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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3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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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3
2,703
 
남**
2022-03-31
지랄도가지가지 하세요
할짓이그래없나
2,702
 
성**
2022-03-31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세요
2,701
 
이**
2022-03-31
국민세금 명확히 밝혀주세요
2,700
 
정**
2022-03-31
검찰, 국세청등도 특수활동비를 모두 공개하라. 윤석열의 147억원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은 공개하라고 청원하라.
2,699
 
강**
2022-03-31
특활비 공개는 윤석열 147억도 같이 하라고 해야 정치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다 같은 세금인데..납세자연맹..결국 정치였네요
2,698
 
최**
2022-03-31
특활비 공개하라!
2,697
 
김**
2022-03-31
특수활동비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 해명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고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더 커질뿐
2,696
 
최**
2022-03-30
윤석열 147억은 공개 하라는 말은 안하는거예요? 그것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참 희한하네
2,695
 
배**
2022-03-30
서명
2,694
 
황**
2022-03-30
김정숙 옷값이 외교.국방에 민감한 내용이라 공개를 못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었나봐? 정작 대통령직의 박근혜 대통령 옷값은 온국민 다알도록 조리돌림을 했으면서. 영부인 따위가 뭐라고 국가기밀인건데? 하여간 더러운 내로남불
2,693
 
홍**
2022-03-30
공개하라
2,692
 
이**
2022-03-30
문대통령 본인이 한 말에 책임 지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691
 
장**
2022-03-30
청와대비롯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등 극히 일부제외하고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2,690
 
홍**
2022-03-30
동의합니다
2,689
 
강**
2022-03-30
그 누가봐도 사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의상을 샀습니다.
꼭 무조건 밝혀야 합니다.
2,688
 
윤**
2022-03-30
세금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감시와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2,687
 
남**
2022-03-30
통장 입출금내역 공개하라
2,686
 
위**
2022-03-30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죠
2,685
 
이**
2022-03-30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으로 서명에 참여합니다.
2,684
 
한**
2022-03-30
항소했지만 강제공개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김광일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공개는 나라바로세우기 첫걸음입니다 반드시 공개되어야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시국에 힘들어 죽을판에 해외여행에 옷값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 자비로구매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밝아서 모든것이 드러나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의류구입은 사비로 구매해야한다고 봅니다
600조빚물려받아 400조 언저서 1000조의 빚이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좌파정권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문재인에 투표한 사람으로 기가찹니다
잘 할 줄알았는데 너무 무능한정권이 세금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열불이나서 잠이 안옵니다
문재인씨  그렇게 어망인 정치인이였어?
하늘이 두렵지 않나?욕밖에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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