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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3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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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3
2,763
 
오**
2022-04-10
윤석열 특활비 공개하라 공무원 전원 특활비공개 찬성
2,762
 
김**
2022-04-09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2,761
 
김**
2022-04-09
찬성합니다.
2,760
 
김**
2022-04-09
응원합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2,759
 
최**
2022-04-09
세금 사용은 투명해야합니다
2,758
 
김**
2022-04-09
윤석열 특활비 147억 공개하라
2,757
 
이**
2022-04-09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
2,756
 
조**
2022-04-09
존못뚱 기생충 세금도둑 저멜다는 의전비를 공개하라!!!
2,755
 
이**
2022-04-08
정치 성항과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은 투명하고 저의로워야합니다 이에 적극 동참합니다!!
2,754
 
홍**
2022-04-08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치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시원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2,753
 
김**
2022-04-06
즉각 공개하라
2,752
 
이**
2022-04-06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751
 
김**
2022-04-06
동의
2,750
 
곽**
2022-04-06
이번 기회에 특활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2,749
 
송**
2022-04-06
반드시공개해야한다
국민세금물쓰듯꼴못본다
멀정한  청와대이전비용을  기초연금에사용해야하고 국민연금도고갈될지경에 국회의원보수감액 보좌관수가원  방법은많은데 실천은안하고있는작태  한심하구나
2,748
 
이**
2022-04-05
검찰 경찰 공기업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
2,747
 
김**
2022-04-05
국민들의세금으로 집행한것은 반드시 공개해서 투명한국가로 가야 우리나라가발전할수있다.
2,746
 
오**
2022-04-05
공개해야한다
2,745
 
조**
2022-04-05
특수활동비 내역공개하라 극민의 혈세니 투명하게 공개하라
2,744
 
정**
2022-04-05
특수활동비,안보비에 김정숙옷값은 안들어있는지 하나하나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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