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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3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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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3
2,743
 
김**
2022-04-05
반드시,반드시 공개되어야하고 헌재도 빠르게 심리하여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하여야 할것이다.
2,742
 
최**
2022-04-05
옳은일에 동참합니다 힘내세요
2,741
 
박**
2022-04-05
사비로 샀다구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대통령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옷들을 입으셨네요.
2,740
 
윤**
2022-04-05
공개하고 특활비패지원합니다
2,739
 
김**
2022-04-05
적극 공감합니다
2,738
 
김**
2022-04-05
국민의 알권리인데 그걸 막으면안되죠
국민의 어려움삶에 세금냈는데 그걸로 흥청망청쓰는 정치인과 정부는 반성해야한다
2,737
 
남**
2022-04-05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2,736
 
박**
2022-04-05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2,735
 
김**
2022-04-04
특활비란게 청와대만있는가?
국회의원 정부. 검찰. 경찰은없나?
공무원 공무원에준하는 국민세금으로. 밥벌이하는사람들 다 공개하자
2,734
 
이**
2022-04-04
문재인대통령의 특활비,김정숙씨의 의류, 보석류, 그 외 지출에 관련된 돈... 국민의 세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끝까지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2,733
 
권**
2022-04-04
대통령 영부인 옷값 반드시 밝혀 주세요.보석하나 하나도 명품이더군요.가방 수수해 보이는 옷도 유며 디자이너 옷 이구요. 대통령 5년동안 모든월급으로 살수 없는 금액일듯 글구 178벌 제가 여기저기에 찾아봐 그 이상 일거 같아요~~
2,732
 
최**
2022-04-04
응원합니다.
2,731
 
윤**
2022-04-04
국가의 모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법제화 하라
2,730
 
양**
2022-04-03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2,729
 
김**
2022-04-03
문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728
 
양**
2022-04-03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나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2,727
 
신**
2022-04-03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2,726
 
박**
2022-04-03
김정숙 11억 빌린돈, 출처와 납이 이자,
담보 모두 조사해라
2,725
 
홍**
2022-04-03
특활비 공개
2,724
 
송**
2022-04-02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 옷값내역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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