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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9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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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9
2,729
 
김**
2022-04-03
문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728
 
양**
2022-04-03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나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2,727
 
신**
2022-04-03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2,726
 
박**
2022-04-03
김정숙 11억 빌린돈, 출처와 납이 이자,
담보 모두 조사해라
2,725
 
홍**
2022-04-03
특활비 공개
2,724
 
송**
2022-04-02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 옷값내역
공개요구.
2,723
 
간**
2022-04-02
동의합니다!
2,722
 
소**
2022-04-02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2,721
 
최**
2022-04-02
즉각 공개하라
2,720
 
이**
2022-04-02
아니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문씨께서, 왜케 숨기는게 않은거에요?
시집간 딸년을 국민혈세로 청와대 델고 들어와서 쳐메기질 않나
뭔 사업가도 아닌 김정숙씨는 벌거벗고 죽은 조상이 있나 ㅡ 미치지 않고서야
국민혈세를 그토록 무분별하게 낭비할수가 있겠나 말입니다
2,719
 
백**
2022-04-02
지지합니다.
2,718
 
김**
2022-04-02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눈먼돈 이다. 국가안보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 해야 한다.
2,717
 
이**
2022-04-02
공개해라 씨발라먹을새끼들아
2,716
 
고**
2022-04-02
지지합니다.^^
2,715
 
김**
2022-04-01
해야합니다.
2,714
 
정**
2022-04-01
좌우 중도를 떠나서 공정하게 밝힙시다.
2,713
 
변**
2022-04-01
애초에 청와대에만 콕찝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청구소송한 자체가  납세자 연맹이 정파싸움을 주도한것이라 생각한다. 개싸움은 납세자 연맹에서 시작한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에도 청구소송하였다면 의심하지 않았을텐데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총장당시 특활비 147억에 대해서도 공개청구소송을 즉각 진행하라!!! 청와대 보다 검찰이 더 수상한것아닌가 검사들이 무슨 돈쓸데가있다고 147억이나?????????  국힘에 노라나는 납세자 연맹!!!!!!!!! 국힘따까리 연맹으로 이름 바꿔라!@@@@@
2,712
 
권**
2022-04-01
니들 납세자연명 부터 후원금 입금내역부터 지출내역까지 통장입출금 다 까라.
회장이란 작자가 지금 몇십년째 해먹냐???
2,711
 
김**
2022-04-01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공개에 동의합니다.
2,710
 
박**
2022-04-0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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