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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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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275
  
최**
2018-05-15
소득앞에 공정한 세금 응원합니다
2,274
  
장**
2018-05-15
종교인도 일반시민과 동일한 과세해야 합니다
2,273
  
박**
2018-05-15
종교인에게도 과세합시다. 대찬성입니다.
2,272
  
정**
2018-05-15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2,271
  
강**
2018-05-15
어처구니가 없네
2,270
  
최**
2018-05-15
과세해야합니다
2,269
  
김**
2018-05-15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2,268
  
배**
2018-05-15
종교인도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납세하길 원합니다.
2,267
  
윤**
2018-05-15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어긴다면 국민임을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2,266
  
원**
2018-05-15
.
2,265
  
이**
2018-05-15
동참합니다
2,264
  
이**
2018-05-15
조세특권 반대합니다.
그동안 받아온 특권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2,263
  
장**
2018-05-15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세금감면 받은 금액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세무조사 필요함
2,262
  
이**
2018-05-15
종교인 과세 당연합니다.
2,261
  
김**
2018-05-15
동감합니다.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2,260
  
한**
2018-05-15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259
  
이**
2018-05-15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258
  
김**
2018-05-15
종교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형평성에 맞게 징수 하기를...
2,257
  
전**
2018-05-15
공정과세 찬성!!!
2,256
  
김**
2018-05-15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 모두가 그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하며...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며...성직자는 더욱더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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