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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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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195
  
박**
2018-05-14
당연히 내야하는겁니다!
2,194
  
정**
2018-05-14
세금은 국민 누구나 내야합니다
2,193
  
김**
2018-05-1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오히려 종교인 자신들이 자진해서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2,192
  
김**
2018-05-14
백만원 미만에 시달리는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2,191
  
고**
2018-05-14
종교인도 똑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국민이니까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인인 자녀는 아버지가 해주는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 한푼 안냅니다. 바뀌여야 됩니다. 꼭 바뀌길 바랍니다.
2,190
  
안**
2018-05-14
서명합니다.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세금납부의 의무 이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2,189
  
성**
2018-05-14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종교인이 벼슬이 아니다...
2,188
  
강**
2018-05-14
시민들만 쥐어짜지 말고 종교란 이름으로 거둬지는 돈들과, 그 돈으로 먹서 사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공평한 것 입니다.
2,187
  
안**
2018-05-14
반드시 과세.
2,186
  
이**
2018-05-14
서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세금을 안낸다? 교회는 국민도 아닙니까? 세금을 내니 안내니 이런서명을 하는것도 웃깁니다. 당연히 내야되는걸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야되나요? 세금내지 말라는것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2,185
  
신**
2018-05-14
종교인이라고 조세 특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2,184
  
김**
2018-05-14
나도 개신교지만... 개신교가 대체 무엇이라고. 이 땅에 발붙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교회가 이제 종교인지 사업인지도 모르겠던데. 동일한 조세 부과를 해야죠.
2,183
  
정**
2018-05-14
서명합니다
2,182
  
김**
2018-05-14
서명합니다.
2,181
  
이**
2018-05-14
이는 진작해결되었어야 했던 문제이지요. 이 중에서도 카톨릭 성직자들은 박봉에도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개신교 관련자들은 마치 납세의 의무가 자신에게는 치외법권인양하는 것은 종교인이기 이 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즉 야리꾸리한 병면을 대서 현역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이용 고시에 합격하여 입신출세한 자들, 황 ㄱㅇ, 이 ㅇㄱ, 원 ㅎㄹ, 김 ㄷㅇ은 국방의 의무를 100%수행하였다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종교인들 하는 행위 또한 낯부끄러운 일 입니다.
나는 이들을 기생(ㅊ)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단물만 빨아 먹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2,180
  
지**
2018-05-14
동참합니다
2,179
  
김**
2018-05-14
세금 걷어라. 저 놈들이 진짜 도둑들이다.
2,178
  
임**
2018-05-14
국민의 의무입니다.
2,177
  
전**
2018-05-14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176
  
백**
2018-05-14
수입이 있으면 과세는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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