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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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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135
  
장**
2018-05-1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리알 월급쟁이들한테 너머 기대지 마세요.
세금은 월급쟁이가 내고 그 세금으로 닦아 놓은 길들을 고급차 타고 다니는 탈세쟁이들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1,134
  
조**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1,133
  
노**
2018-05-10
서명합니다.
1,132
  
김**
2018-05-10
서명 합니다.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기득권으로 길들여져 있기에 더욱더 많은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31
  
이**
2018-05-10
헌법소원 찬성합니다.
1,130
  
이**
2018-05-10
법 앞에 평등을 ...
욕심많은 종교인이 앞장서라
1,129
  
신**
2018-05-10
조세평등
1,128
  
구**
2018-05-10
종교 단페에 조세특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127
  
양**
2018-05-10
종교인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126
  
이**
2018-05-10
조세평등주의위배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하지
1,125
  
김**
2018-05-10
불공평한 조세로 인하여 무분별한 종교인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1,124
  
하**
2018-05-10
종교인 특권 해지 요청합니다.
1,123
  
신**
2018-05-10
만인 평등하게
1,122
  
강**
2018-05-10
서명합니다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1,121
  
김**
2018-05-10
시민들에게 봉사해야할 종교가 세금까지 일반시민들의 부담을 지우게 만드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1,120
  
김**
2018-05-10
조세 평등 실현
1,119
  
정**
2018-05-10
서명합니다
1,118
  
곽**
2018-05-10
동의합니다
1,117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116
  
박**
2018-05-10
종교 단체에 조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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