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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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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115
  
신**
2018-05-10
동의합니다!!
1,114
  
김**
2018-05-10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납세해야죠!
1,113
  
박**
2018-05-10
공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1,112
  
채**
2018-05-10
서명합니다
1,111
  
양**
2018-05-10
왜 종교인만 특혜를 받는 것인지요?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10
  
정**
2018-05-10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속 폐단이 한 두가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특혜가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공평한 과세 원합니다.
1,109
  
김**
2018-05-10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인데 종교인에 대한 차별적 우대가 사라져야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08
  
오**
2018-05-10
동의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카이샤의 것은 카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입니다
1,107
  
임**
2018-05-10
과세 없는 수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을 하도록 하고 종고활동비는 무제한 비과세하는 등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비과세나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종교국가도 아닌데 종교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1,106
  
한**
2018-05-10
당연한 정책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것이 말이 안됩니다.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요?? 적극 찬성합니다.
1,105
  
김**
2018-05-10
찬성합니다.
1,104
  
김**
2018-05-10
종교인도 우리 국민 일원임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의 의무를 동일하게, 해택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됨니다.
1,103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102
  
조**
2018-05-10
종교라는 영역에 숨어 온갖 특혜는 누리며,국민의 의무인 납세의의무를 안하는것은 모순입니다.
1,101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100
  
전**
2018-05-10
특례조항을 만들어 계속 혜택을 줄거면서 왜 과세를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그냥 일반국민과 똑같이 과세하세요.
1,099
  
구**
2018-05-10
종교인의 탈세가 너무 심한것 같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왜 비과세가 되는지 의문이다.
1,098
  
이**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반 직작인과 똑 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1,097
  
조**
2018-05-10
조세 특권 폐지하라~
1,096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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