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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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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355
  
박**
2018-05-10
종교인이 무슨 특권층도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354
  
이**
2018-05-10
종교인이 벼슬도 아니고...
나쁜넘들
1,353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돈을벌면 세금 내야죠
1,352
  
권**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는 절대 없어져야합니다!
1,351
  
최**
2018-05-10
소득이 있는 곳에 공정한 세금
1,350
  
김**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혜 없애주세요!
1,349
  
이**
2018-05-10
찬성합니다
1,348
  
정**
2018-05-10
조세평등주의를 응원합니다.
1,347
  
최**
2018-05-10
동의합니다.
1,346
  
송**
2018-05-10
종교인 과세 실현을 위한 서명에 동의합니다.
1,345
  
권**
2018-05-10
조세평등을 실현해주세요
1,344
  
박**
2018-05-10
종교인만의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1,343
  
권**
2018-05-10
종교인과세는 꼭 실현되어야한다
1,342
  
이**
2018-05-10
평등 과세를 바랍니다.
1,341
  
안**
2018-05-10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조세를 적용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 국가가 종교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것은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에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40
  
배**
2018-05-10
당연시 한걸 왜 지금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정말 알수가 없다...난 왜 세금을 내는가? 국민이니까..유치한 얘기지만 종교인들은 외계생명체 인가?
1,339
  
양**
2018-05-10
종교인도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합니다.
1,338
  
조**
2018-05-10
종교인들도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합니다..
1,337
  
김**
2018-05-10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종교인도 엄연히 과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종교계도 이런한 노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모범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1,336
  
김**
2018-05-10
종교인으로 참되게 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권력화, 사교장화, 집단이기주의화 되버린 종교세력이 진정 종교로서
가치가 있는가. 세력화되고 권력화되도 좋다, 그러나 특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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