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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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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335
  
권**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1,334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333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332
  
박**
2018-05-10
과세 꼭 해야한다
1,331
  
지**
2018-05-10
종교인도 과세 형평성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30
  
조**
2018-05-10
종교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평한 법원칙 적용을 기대합니다.
1,329
  
박**
2018-05-10
종교인들의 조세특혜로 일부 비양식점인 종교인들의 재산불리기 만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모둔 종교인들에게도 조세납부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1,328
  
서**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하여여 합니다.
1,327
  
권**
2018-05-10
또 우리한테 사기를 치나!!
1,326
  
조**
2018-05-10
종교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자 떳떳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25
  
김**
2018-05-10
조세평등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24
  
이**
2018-05-10
종교가 종교 다워야지
1,323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종교인만의 조세특혜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납니다!
1,322
  
김**
2018-05-10
종교를 통해 불법자금과 횡령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까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1,321
  
최**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말도 안되는 특헤를 폐지해야 합니다.
1,320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319
  
이**
2018-05-10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국민은 어떤 종교를 가지던, 무교이던 상관없습니다. 현 종교인들이 중세시대처럼 신탁을 받았나요? 그런데 왜 종교인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지지않는거죠?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1,318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1,317
  
정**
2018-05-10
동의합니다. 종교인도 일반근로소득자와 같이 평등하게 과세해야한다.
1,316
  
이**
2018-05-10
종교인이라고 특권이 당연시 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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