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8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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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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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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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탈법&불법을 자행한다면 그건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하는 범죄집단에 불과합니다. 기재부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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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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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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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위헌판결난 조항을 정부가 일부자격사단체를 위해서 밥그릇챙겨주기식(결국은 기재부세제실공무원도 세무사자격소지자임)개정안은 말도안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더큰
조세저항을 불러올수있음을 명심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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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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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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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지만 글을 읽어보니 공감이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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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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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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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월급 국민혈세로 지급되고 있읍니다.
당신들이 내는 세금 역시 국민혈세로 내는것입니다.
월급, 연금, 퇴직금 많이 받았으면 그만 국민고혈 빨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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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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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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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을 위반하면서 주말까지끼워 4일만 입법예고한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기에 원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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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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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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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찬성합니다. 과연 이 나라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어느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걸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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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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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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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밥그릇과 업무편의주의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는 것 제대로 알고나 두둔하는 건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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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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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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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조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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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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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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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동의합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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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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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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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조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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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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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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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조정제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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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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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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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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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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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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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주어진 권리 잘누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잘 알고 내는 세금이야 말로 올바른곳에 잘 쓸수 있도록 한사람 한 사람 의무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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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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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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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나 세무사회나 한통속이 아닌가 십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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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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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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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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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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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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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할것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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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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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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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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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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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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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를 활발히 운영 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부가 외부세무조정이라는 강제적 행위로 스스로 세무행위를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중히 따져물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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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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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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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자기들이 하는것은 연애이고 자신들 외에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백태가 많은것 같아요 저는 비정규직으로 기재부는 비정규직 밥값 나오지만 저는 안나옵니다 이번에 기재부는 우리 밥값 주는거 전액 삭감 했어요 기재부 정말 힘 있는 자만이 억울한일이 없이 사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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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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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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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보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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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