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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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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415
  
유**
2018-06-07
종교인이라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414
  
박**
2018-06-07
종교인도 과세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413
  
신**
2018-06-06
종교인도 동일과세
2,412
  
라**
2018-06-06
종교인 과세 엄격하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2,411
  
김**
2018-06-06
소득세는 물론, 헌금에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과표산정은 모르겠네요.....
2,410
  
신**
2018-06-05
종교인은 특권만 누리는 집단인가??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지
2,409
  
김**
2018-06-05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한 과세를!
2,408
  
이**
2018-06-04
당연히 세금 내야죠!
2,407
  
조**
2018-06-03
인간 세뇌로 밥쳐먹는 것들이 세금을 안내면 돼는가
2,406
  
이**
2018-06-02
종교인도 국민으로의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2,405
  
조**
2018-06-0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404
  
이**
2018-06-01
종교인과세반드시실현되어야합니다
2,403
  
최**
2018-06-01
종교인은 일반적인 사람(국민)
2,402
  
김**
2018-05-31
늦었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2,401
  
이**
2018-05-31
종교인에게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과세하라!
2,400
  
서**
2018-05-31
조세 형평성을 이루길 응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2,399
  
김**
2018-05-31
조세 평등 지지합니다.
2,398
  
박**
2018-05-31
혜택을 왜주는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2,397
  
정**
2018-05-31
이런 혜택이 종교를 병들게 합니다. 공정,평등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396
  
정**
2018-05-31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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