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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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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395
  
박**
2018-05-30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권한만 누리려말고 의무도 다하시길...
2,394
  
김**
2018-05-3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2,393
  
신**
2018-05-30
적극 응원합니다...
2,392
  
박**
2018-05-30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2,391
  
곽**
2018-05-30
종교과세 찬성합니다
2,390
  
이**
2018-05-29
기업화 되어가는 종교단체 과세가 당연
2,389
  
유**
2018-05-28
종교인 및 종교집단의 과세를 찬성합니다.
2,388
  
석**
2018-05-28
조세특혜 없애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87
  
이**
2018-05-28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합니다. 왜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많은 소득이 있는 종교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386
  
윤**
2018-05-26
종교부터 깨끗해져라
2,385
  
전**
2018-05-26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384
  
임**
2018-05-26
종교인 특권은 사라져야지
2,383
  
윤**
2018-05-25
종교인들 중 특히 기독교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필히 조세특권이 폐지되어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382
  
신**
2018-05-25
종교인들이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 부정부패 집단으로만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민의로써 납세의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라.
2,381
  
전**
2018-05-25
종교인만 특혜받는 시대착오적인 과세제도가 개선되기 바랍니다.
2,380
  
김**
2018-05-25
동참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 입니다
2,379
  
정**
2018-05-25
123
2,378
  
이**
2018-05-25
종교인도 대한민국인이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같아야 합니다.
2,377
  
이**
2018-05-24
근거없는 종교인 과세 특혜, 이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2,376
  
박**
2018-05-2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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