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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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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975
  
김**
2018-05-1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등해야지요
1,974
  
김**
2018-05-11
찬성
1,973
  
지**
2018-05-11
당연히 세금 내야죠... 당연한거를 이제껏... 종교인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우리나라 많이 발전할겁니다. 부채도 갚구요..
1,972
  
이**
2018-05-11
종교인들에게도 평등한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1,971
  
김**
2018-05-11
동참합니다.
1,970
  
장**
2018-05-11
당연한걸 그동안 못했었어요 종교인 과세 지금이라도 해야합니다
1,969
  
김**
2018-05-11
서명에 동참합니다.
1,968
  
안**
2018-05-11
바로잡아야합니다.
1,967
  
장**
2018-05-11
서명에 동참합니다.종교인도 국민인데 납세의무를 당연히 져야 합니다.
1,966
  
엄**
2018-05-11
국민의길잡이 역할과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종교인 나리들깨서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집단이기적인 사람들..
난 목사나 스님을, 신부님 보면 속으로 욕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불평등을 평등하게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일반인과 현격하게 특혜를 받는자들이 떠드는 소리에 한국인 누가 공감할까요?
1,965
  
허**
2018-05-11
종교인 과세 서명 참가합니다.
1,964
  
고**
2018-05-11
아무리 종교인이라 하여도 특정소득에 대하여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됩니다
1,963
  
박**
2018-05-11
대한민국 국민이면 조세 형평에 따라 세금을 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1,962
  
전**
2018-05-11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며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현시대에 사는 종교인이 더특별대우를 받는다면 저세상가서 살아야겠지요
1,961
  
이**
2018-05-11
동참합니다.
1,960
  
서**
2018-05-11
뭐 의견이 따로 필요합니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959
  
윤**
2018-05-11
권리를 주장하게에 앞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종교인이라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납세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1,958
  
강**
2018-05-11
헌법상의 의무에 대하여 종교인이라고 하여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 조세정의 와 형평성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요,
1,957
  
금**
2018-05-11
평등하게....
1,956
  
박**
2018-05-11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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