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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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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935
  
이**
2018-05-11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1,934
  
송**
2018-05-11
종교인 또한 일반인과 다르지않게 꼭 과세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해주세요.
1,933
  
김**
2018-05-11
공평과세&평등&정의구현
1,932
  
강**
2018-05-11
종교인도 국민이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목사나 스님, 신부님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931
  
정**
2018-05-11
종교인도 국민이고 국민은 납세,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종교인의 기본 마음가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1,930
  
김**
2018-05-11
동참합니다.
1,929
  
박**
2018-05-11
조세정의가 바로 사회정의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
1,928
  
이**
2018-05-11
법이 바로 서길 희망합니다
자본의 원리가 아닌 만민이 평등한 법으로 거듭나길..
1,927
  
허**
2018-05-11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1,926
  
김**
2018-05-11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종교인 과세에 절대 찬성입니다
1,925
  
최**
2018-05-11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24
  
황**
2018-05-11
서명합니다.
1,923
  
조**
2018-05-11
모든 종교인들도 동일한 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922
  
배**
2018-05-11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무슨 봉건주의 시대도 아니고!
1,921
  
이**
2018-05-11
종교계의 각종 비리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조세공평과 종교계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20
  
김**
2018-05-11
소득별로 과세받는 세금에 있어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없이, 일반 근로소득과세와 동일하게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919
  
장**
2018-05-11
조세특권 폐지 요구합니다..
1,918
  
추**
2018-05-11
온갖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면서 세금은 안낸다. 종교인도 과세하자
1,917
  
김**
2018-05-11
바꿉시다!
1,916
  
이**
2018-05-11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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