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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료 0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04. 개인연금저축
05.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06. 주택마련저축 07. 투자조합출자 08. 신용카드 등 사용액


05.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격은?
공제금 수령 시에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중도해지 때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및 대상은?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도 가입자격이 있나요?
가입후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격은?
①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로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ㆍ방문판매원ㆍ인적용역사업자 등 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수령 시에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2015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15.4%)으로 과세하고, 2016년 이후 가입분 부터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만 비과세가 됩니다.
중도해지 때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및 대상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폐업 등 지급조건이 되는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을 때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정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퇴직소득으로 6%~42%로 과세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으로 15%(2017.12.31. 이전 해지 시 20%)로 과세


①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제출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고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봄)

②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로 공제계약 해지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23.2.28. 이후 해지분부터)
* 「재난안전법」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③ 중도 해지시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의 한도
중도해지시 징수하는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전문서비스업(회계,세무,병의원,노무 등)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인적용역사업자 등도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도 가입자격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나 화물트럭 등은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입후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나요?
가입당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가입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도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 만원
-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 만원
-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