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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06. 주택마련저축 07. 투자조합출자 08. 신용카드 등 사용액


07. 투자조합출자
2022년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근로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2022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2022년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2022년 중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해당 출자액의 70%(3,0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예, 거주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내에 아래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사유 >
① 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 추징제외 사유 >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④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 46013-166, 2001.1.17.)
근로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2024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공제 시기를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 이외의 연도로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