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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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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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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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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
3.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다음의 차입금일 것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이자율은 아래 조건에 만족할 것
- 2018.3.21.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9.3.20.이후 차입분 : 연 2.1% 이상일 것
- 2020.3.13.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21.3.16.이후 차입분 : 연 1.2% 이상일 것
- 2022.3.16.이후 차입분 : 연 1.2% 이상일 것
- 2023.3.20.이후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 서식]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4. 상환증명서류(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5.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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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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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월세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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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추가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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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거주차 차입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차 차입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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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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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740, 2007.12.2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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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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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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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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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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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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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501, 200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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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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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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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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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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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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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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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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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미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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