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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선납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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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청약저축을 2015년 10월에 가입, 가입시 2016년 9월분까지 120만원 선납했는데, 2016년 납입분(90만원)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 불입액을 당해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므로, 2016년 납입분(90만원)은 2015년 연말정산에서도, 2016년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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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처가 매월 청약저축을 10만원 납부하고 있음. 현재 세대주가 전데 처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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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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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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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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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한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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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면 공제 가능합니다.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
| 가입시기 |
소유주택 |
| 2010.1.1.이후 |
무주택 |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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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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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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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20년에 가입하였고 2023.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3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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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3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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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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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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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2023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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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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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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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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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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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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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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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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