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과세표준*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과세표준 = 일당 - 8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8%)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당 8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다. 일용직 소득인지 여부를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2003~2007년 귀속)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다. 그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나타나지 않으면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보낸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7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대상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고 아직 100만원이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 올해 퇴직금으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질문] 6월에 퇴직, 6월까지 급여가 500만원이고, 퇴직금이 90만원인 경우는?
-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공제 500만원)은 0원이고, 퇴직소득금액 9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90만원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기타소득총금액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하면 신고된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에 포함되나, 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기타소득총금액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확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금 132,000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배우자의 원고료가 1,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가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금액 240만원이 되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확정신고 할 경우(본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457,600원입니다.
배우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받는 연구수당과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은 77.5%이므로 소득금액이 900,000원(400만원-400만원x0.775)이 되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단순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06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64.4%임. 소득금액은 178만원(500만원-500만원X 64.4%)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올해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11월 폐업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코너)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세법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의 2006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10)은 64.1%로 후원수당이 150만원뿐이라면 소득금액이 538,500원(150만원-150만원×64.1%)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업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78.2%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소득금액4,500.000)납부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인 신랑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 배우자공제 안됨

[사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000원-5,250,000원(700만원x 75%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750,000원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006년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5%입니다.

[질문]
저는 직장인이고, 제 배우자(처)가 2005년도에 10월, 11월, 12월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료를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임대료는 3개월만 1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 12월에 세무서에 문의하니 일단 배우자 공제를 받고, 단순경비율(임대소득)이 2006학년도 3월에 결정되니, 그 때 가서 알아보고 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넘는지 알아봐 주세요.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제가 직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변]
상가임대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 38.3 %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1,620,746원으로 1,620,746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보증금 5,000,000원의 수입금액 환산이자는 연 3.6%(2005년 하반기 기준)로 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은 180,000원으로 분기로는 45,000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 총수입금액이 1,545,000원(1,500,000원+45,000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초부터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공제가 안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대출이자가 공제되지 않고, 여러가지 실제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이 적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수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만6665원(83만3333원×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 된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올 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보면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코너)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

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6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52.9%(업종코드 940903)로 소득금액이 259만원(550만원-550만원×52.9%)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6년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7.1%(업종코드 809003)로 소득금액이 1,992,600원(870만원-870만원×77.1%)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현재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기에 해당) 업종코드 702001, 단순경비율 44.6%(2006년 기준)입니다. 예컨대 연수입금액으로 1,200만원을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6,648.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6,648,000원= 1,200만원-(1200만원 x 단순경비율 44.6%)
따라서 연도중간에 개업하여 연수입금액 1,805,054원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