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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010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지금 환급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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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부모, 형제자매) 명의 기부금도 공제 (2011.1.1 이후) |
| 1. 기부금 구분과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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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
제 한 도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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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2011.6.30.까지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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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공제액)× 5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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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기부금공제액)×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外) |
2011.1.1.이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
2010.1.1~2010.12.3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
2008.1.1~2009.12.3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
2007.12.31.이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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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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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과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입양자)ㆍ형제자매ㆍ수급권자ㆍ위탁아동의 기부금을 공제 |
| 종류 |
코드 |
공제대상 |
이월공제여부
(2010.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이월공제기간 |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등 |
| 정치자금기부금 |
20 |
O |
X |
X |
- |
| 법정기부금 |
10 |
O |
O |
O |
1년 |
특례
기부금 |
공익신탁외 |
30 |
O |
O |
O |
2년 |
| 공익신탁 |
31 |
O |
O |
O |
3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2 |
O |
X |
X |
-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외 |
40 |
O |
O |
O |
5년 |
| 종교단체 |
41 |
O |
O |
O |
5년 |
| 그 밖의 기부금 |
50 |
공제제외 |
- ≫ 2008~2010년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자) 명의 기부금만 공제
- ≫ 2007년 이전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
- ≫ (이월공제 사례)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10년 한 해 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 기부를 한 경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한도(소득금액의 10%) =[40,000,000-12.250,000(근로소득공제)] x 10% =2,775,000
기부금 한도초과액1,225,000원(4,000,000-2,775,000)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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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러 가지 기부금이 있을 경우 공제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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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 공익법인기부신탁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
- ≫공제 한도 초과하는 경우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
-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고 이월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계속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음
- ≫ 이월공제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 되더라도 공제 가능
(2010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고, 배우자의 기부금 중 일부 금액이 2011년으로 이월, 2011년 배우자가 취업으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2010년에 이월된 배우자의 기부금은 2011년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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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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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1.이후 지출 분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되고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 1) 2011.6.30.까지 지급분에 적용 |
| 2) 2011.7.1.이후 지급분에 적용 |
| 구분 |
공 제 대 상 |
정치
자금 |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액 (10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됨)
- * 2006.12.31.이전 기부액 중 10만원 이내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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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 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재외한인학교
- ** 재외한인학교 : 건국유ㆍ소ㆍ중ㆍ고등학교,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동경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브라질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젯다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사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기관보기)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中
종교단체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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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능대학ㆍ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 다음의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ㆍ한국뇌성마비복지회ㆍ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ㆍ한국수양부모협회ㆍ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ㆍ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www.mosf.go.kr>법령>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검색)
- *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 노동조합ㆍ교원 노동조합ㆍ공무원 노동조합ㆍ교원단체ㆍ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www.mosf.go.kr>법령> 공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검색) |
지정기부금中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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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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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 서류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또는 국세청소득공제내역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제출해야 함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외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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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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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 - 초등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정부로부터 인 ㆍ허가 받기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은 그 장학단체
가 인 ㆍ허가 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원천-240,2010.3.17),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도 허가를 받은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원천-201, 2010.3.5)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중 학교 등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학교 등이 지정한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해당(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공제 가능
기부금액 계산
-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인 경우 장부가액)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때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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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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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
- 3) 100만원 이상 기부금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 4)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부당세액×1일 0.0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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