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장애인 공제

2005년 ~ 2009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지금 환급신청 가능 합니다.

공제요건

아래 2가지 요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에
해당됨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所通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공제금액

2005 ~ 2008년	2004년
1인당 연 200만원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