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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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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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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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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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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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소득 46011-2812, 1997.11.1)
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③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④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⑤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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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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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발급)
● 국가유공자 :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확인서ㆍ상이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함(전 직장에서 반환 받아 제출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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