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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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아래 2가지 요건 충족되어야 함.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에
해당됨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所通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공제금액

2005 ~ 2007년	2002 ~ 2004년
1인당 연 200만원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1,1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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