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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16.1.1~2016.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배우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자녀ㆍ입양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존속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③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9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가능
- 같이 사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 사업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사용액 자녀가 공제 안 됨
형제자매ㆍ수급자ㆍ위탁아동 공제 안 됨 -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추가공제율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전통시장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대중교통이용분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30%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15%

추가공제율사용분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 중
② {2016년 상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 (2014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50%} × 2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2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총급여액×25%)×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 + [{(총급여액×25%)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3) 공제한도 = + + ③(최고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①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공제참고
  (1) 신용카드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④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⑤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⑥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⑦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⑧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⑪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2) 현금영수증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②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③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④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 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2012.12.31.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
신고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래증빙서류와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거래증빙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09.2.4.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 받는 금액 제외)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 → 주택월세 신고하기
-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2012.12.31.이전 지급분은 1개월 이내 신고)
⑥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미발급 시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 세무서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2012.2.1일 거래분까지는 1개월 이내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사업장 :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세금 추징
- 소비자 : 미발급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한도: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신고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⑧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⑨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②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③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⑤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⑦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⑧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⑨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⑪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⑬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⑭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⑮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5.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011~2015년 연말정산 적용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0%, 추가공제율사용분 10% 또는 20%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0%, 추가공제율사용분 10%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0%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납부액의 20%,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3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직불카드 25%)
공제한도

30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공제대상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
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