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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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6년 ~ 2010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지금 환급신청 가능 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20%(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는 25%)를 공제(한도 : 300만원)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11.1.1~2011.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배우자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자녀ㆍ입양자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존속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③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9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가능 ● 같이 사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 사업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사용액 자녀가 공제 안 됨
형제자매(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수급자ㆍ위탁아동	● 공제 안 됨	●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2006.12.01 이후 사용분부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④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영수증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20%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는 25%)
ㆍ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 사용액의 25％ 공제
ㆍ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액 : 사용액의 20％ 공제
● 공제한도 : 300만원

3. 공제참고

(1) 신용카드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③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④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⑤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⑥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⑦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⑧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⑨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⑪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정당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 법정기부금공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월세액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액 3,000만원이하 & 부양가족有 & 국민주택 임차 위한 월세면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2) 현금영수증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②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③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④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 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1달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 신고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래증빙서류와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
- 국세청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거래증빙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09.2.4.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 받는 금액 제외)
●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국세청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
-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⑥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신고하면 신고내용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사업장에는 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
● 대상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 신고 접수기간
- 1.1~6.30 거래분 : 9월 15일까지
- 7.1~12.31 거래분 : 익년 3월 15일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국세청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신고유형 : 전문직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제출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⑧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⑨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3) 지료영수증
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은 지로로 납부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② 신차 및 중고 자동차 구입비
③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④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⑤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⑥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⑦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⑧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⑨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⑪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⑬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⑭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⑮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5.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국세청소득공제내역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로납부 학원수강료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2006~2010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대상 사용기간

2006~2007년 연말정산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액 공제
2008년 연말정산	2007.12.1 ~ 2008.12.31 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2009~2010년 연말정산	당해연도 1.1 ~ 12.31 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2.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2010년	2008~2009년	2006~2007년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체크 등은 25%)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공제한도	300만원	500만원
공제대상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3.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2007년 연말정산(2006.12.1일 - 2007.11.30 지출분)에 한해 의료비공제액이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 됨(2008년부터 중복공제 허용)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