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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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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 환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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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양가족인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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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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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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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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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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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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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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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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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2008년 |
2004년 |
| 1인당 연 200만원 |
1인당 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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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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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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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한의원포함)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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