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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1. 공제대상
 
구분 내 용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 공제금액
 

(1)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공제

(2) 공제대상금액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또는 연3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로 함
≫ 2017.1.1.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00만원 한도
≫ 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014년까지는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총급여 1.2억원 초과
(2017년도부터 적용)
0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5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300만원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퇴직연금 회사부담분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함
≫ 2014. 5. 1. 이후 신청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납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연금계좌납입확인서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퇴직연금(사용자부담분)
연금소득
퇴직소득
퇴직연금(본인부담분)
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받지 못 한 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
기타소득
운용수익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계좌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
≫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고,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음
≫ 2015.1.1.이후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15%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014년 이전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함

(1) 연금소득세율(2013.1.1.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기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4.4%

(2) 연금수령(연금 형태의 인출)
①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에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③ 연금수령 한도내 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함
- 2013.3.1. 전 가입분(2013.3.1.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년차로 함

(3) 기타소득세율(2014.1.1.이후 연금외수령분부터 적용)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통상적인 경우
16.5%
부득이한 경우
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율인 5.5%~3.3% 적용
2014년: 13.2%

※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연금저축
 
구분
2001.1.1.~2013.2.28. 가입 연금저축
2013.3.1.이후 가입 연금저축
의무납입기간
10년
5년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간 1,800만원
연금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으로 과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추징
기타소득으로 과세
(해지 가산세 없음)

5. 퇴직연금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업형IRP

개인형IRP

개념

퇴사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로 개인퇴직계좌 설정≫ 퇴직연금으로 인정 근로자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비용
부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근로자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7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급여
수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합계액 ± 운용수익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
급여수령 연금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
대출/
중도
인출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간
이전
어려움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세제
혜택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본인 불입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 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 퇴직일시금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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