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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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조특법 §86, 조특령 § 80 ①)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뮤추얼드(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방법	연금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중 근로자 부담액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약을 공제(저축불입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300만원까지만 공제함)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20%)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징
만기연금수령시	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여부	가능
기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동시가입 가능하므로 연간 최고 372만원(72만원+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과거 2005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임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페이지 바로가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팩스는 안됨)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세액추징

추징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해지가산세 추징

ㆍ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 까지 매년 저축불입액(300만원 한도) 누계액 × 2% (2002년까지는 5%)
연간 최대 해지가산세금액은 6만원임 (2003 ~ 2005년은 4만8천원, 2002년까지는 12만원)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

ㆍ해지가산세 추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됨.

ㆍ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한다.

추징제외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도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① 사망
②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2006년 2월 9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80조 ⑤ )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ㆍ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ㆍ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담사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300만원=372만원입니다(2005년까지 개인연금저축 한도 72만원+연금저축 한도 240만원=312만원).

	2003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씩 불입하고 있음. 작년까지는 240만원 소득공제 받았으나, 올 해(2006년 귀속) 퇴직연금 불입액이 없을 경우 연금저축만으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006년부터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만을 기준으로 연간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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