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의료비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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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60세(女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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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 본인,배우자,자녀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 |
부모,장인,
장모,
(외,처)조부,
(외,처)조모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면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능.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
형제자매,처남,
처제,시동생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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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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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기간 |
| 2008년 연말정산 |
2007.12.1 ~ 2008.12.31 |
| 2007년 연말정산 |
2006.12.1 ~ 2007.11.30 |
| 2006년 연말정산 |
2006.1.1 ~ 2006.11.30 |
| 2004~2005년 연말정산 |
1.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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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가능한 의료비 |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가능
-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6.12.1부터 2008.12.31까지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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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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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보약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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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됨 |
| 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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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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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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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 씹는 기능장애 -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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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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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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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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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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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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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용(2003.1.1. 이후 지불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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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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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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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보험비급여 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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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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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 · 식대 · 응급환자 이송비용 · 무통분만비 · 정관(포경)수술,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2003년 이후 건강진단과 관련한 MRI 촬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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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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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 범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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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기기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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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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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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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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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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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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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 연도 |
2004년~2008년 |
| 공제한도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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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료비 |
|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급여(연봉-비과세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의 금액임)의 3%을 초과한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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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
| 본인 (2004.1.1이후부터 적용),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 가능함.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최고한도 500만원을 초과할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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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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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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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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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2004년 1월 1일
이후)
☞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 바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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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
부담 내역서 (2006년 1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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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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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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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
자 또는 임대인이 발생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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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 안경구입비용은 인터넷
조회가 안 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2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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