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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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보험료공제

2006년 ~ 2010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지금 환급신청 가능 합니다.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비고
● 국민건강보험료 ㆍ 고용보험료ㆍ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	●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만 공제
● 보장성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기타 손해보험(자동차보험포함)	● 연 100만원 한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포함

2.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참고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1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
② 건강·고용보험료 중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③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직세1234-4607, 1977.12.19)
④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안 됨
⑤ 정산 보험료(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⑥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서면1팀-468, 2006.4.12),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서면1팀-476, 2004.3.26)
⑦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통칙52-1, 법인46013-3518, 1998.11.17)

3.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①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됨

피보험자/계약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공제됨	공제됨	공제 안 됨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됨	공제됨	공제 안 됨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안 됨	공제 안 됨	공제 안 됨

②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법인46013-2822, 1999.7.16)
③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 됨
④ 보험료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⑥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됨
⑦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됨
⑧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 됨
⑨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⑩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⑪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 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고,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②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③ 공제한도 계산사례

구분	적용	공제금액
●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 장애인 2명이 각각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 장애인 2명이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 장애인 1명 장애인보험 100만원비 장애인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5. 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별도 규정 없음(회사에서 일괄 공제)
● 보장성보험료ㆍ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아래 중 하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대상 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국세청소득공제내역
-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 통장사본(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