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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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보험료 공제

2005년 ~ 2009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지금 환급신청 가능 합니다.

1. 공제대상보험료 및 공제금액

건강보험료(전액) + 고용보험료(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 보장성보험료(한도10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한도100만원)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

(2)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보험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가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공제 안됨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만20세이하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부모님(처부모 ㆍ조부모 포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요건에도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형제자매,처남, 처제,시동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요건에도 해당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로 본 보장성보험료 공제 여부

건강·고용보험료 중 사용자(회사) 부담 분은 공제대상 아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안 됨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 됨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의 경우은 공제 안됨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보험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

공제금액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

(3)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공제금액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된다.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 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다.

한도사례 계산

2.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페이지 바로가기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팩스는 안됨)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 통장사본(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