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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위헌결정 상담사례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1. 행정심판청구
Q. 지방자치단체(처분청) 공무원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Q. 이런분만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중복제기바랍니다
Q.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Q.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기간 연장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Q. 시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가 왔는데？
Q. 처분청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시, 도지사에 하라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Q.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는？
Q. 지금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심사청구랑, 행정심판중 어떤걸 해야 하나？
Q. 고지서 수령후 100일에 감사원 심사청구접수, 180일은 지난 경우에 환급가능성은？
Q. 2004년 12월 29일에 납부하고 2005.4.15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Q. 이의신청기간안내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 방법은？
Q. 최근에 고지서를 받고 4.14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


2. 고지서 수령단계
Q.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의미와 구체적인 사례
Q.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와 사례
Q.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고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고지는 무효다.
Q.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Q. 주소 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Q.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0827, 2002두3850판결)
Q.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
Q.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1228 99두9742)
Q. 1년간 해외거주로 심사청구 90일이후 귀국후 제출한 경우는？
Q. 최초 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장을 받고,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Q. 본인이 부재중으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는 ？


3. 감사원심사청구서 작성단계
Q. 고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에 수령일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Q. 고지서 받은날이 고지서 발행일자인가요？
Q. 부과세액의 기재방법에 원금을 기재하라는 의미는？
Q. 주소 기재 방법과 심사청구대상기관 기재 방법은？
Q.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주소가 다른 경우에 기재주소는？
Q. 납부영수증 분실시 재발급은？
Q. 공동명의인 경우에 작성방법은 ？
Q.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 작성 방법은？


4. 심사청구서 접수단계
Q. 공무원이 접수증을 안주는데요?
Q. 등기로 발송하였은데 서류가 분실된 경우？
Q. 등기가 불안한데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Q. 우편발송의 경우에 서류 접수일 기준과 서류도착 확인은 ？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심사청구한 경우
Q. 위헌결정은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판결된 사건과 같은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19930115 92다12377)
Q. 위헌결정의 효력을 감사원심사청구중인 사건에도 적용시켜 환급해준 감사원심사결정례
Q. 고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Q.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Q.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Q.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어제(최근에) 받았는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Q. 고지서 발송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가 없는 경우
Q. 고지서에 이의신청기간안내가 없는 경우의 청구기간은 90일이 아닌 180일임
Q.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가 안된 경우의 판정기준, 지자체중 90%이상이 제대로 안내 안한 것으로 밝혀짐
Q.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을때에는 30일이내에 이의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있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Q. 최근에 분양받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아직 않나왔어요？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못한 경우
Q. 납부후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혜택이 안되나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못받나요？
Q. 환급소외자중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Q.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소급효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합헌)
Q. 고지서 수령후 180일이 지났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
Q.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이상민의원발의)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Q. 분양권매수자가 최초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Q.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Q. 매수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매도인이 환급을 받았는데 저에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저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Q. 매도인인 최초분양계약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구청(시청)에 문의해보니 이미 최초분양계약자가 이의신청하고 환급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지급명령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Q. 매도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하여야 하나요?
Q. 지급명령신청과 조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또 어떤 절차를 이용할까요?
Q.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최초분양자 명의가 아닌 매수자(전매자)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Q. 매도자가 분담금을 내고 매수인에게 분담금을 수령 않은 경우 매도자의 권리는?


13. 감사원심사청구 결정관련
Q. 심사청구후 주소가 바뀐 경우는？
Q. 학교용지분담금 불복신청을 했었는데요..접수통지를 받은게 없어서요.
Q. 행정심판 결정관련 행정심판법 조문


14. 환급절차
Q. 시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가 왔는데？
Q.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절차와 환급시기?
Q. 원금만 받나요, 환급이자는
Q. 연체료(가산금)은 환급되는지요？
Q.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공개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Q.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아파트 계약을 취소한 경우？


16. 단독택지
Q. 단독택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위헌결정을 혜택을 보는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Q. 2005.3.24일 개정이후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Q.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Q.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Q.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5.3.24.개정전)
Q. 학교용지확보에관한 법률(2005.3.24.개정후)
Q.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 2005.3.24. 개정내용
Q.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전문
Q. 학교용지특례법폐지법안(이상민의원발의)
Q. 행정소송법


19. 보충서면
Q. 감사원 심사청구를 90일 경과 180일이내에 한 경우에 환급은？
Q.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심사청구를 한지 92일째라 환급불가 한다고 하는데(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조금 지나 환급이 안 되는 경우)？
Q.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쟁송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재결서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Q.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았는데 이자는 안 주나요？
Q. 보충이유 1번과 6번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Q.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최초분양자 명의가 아닌 전매자(매수자)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Q.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등기를 수령하여 늦게 전달받은 경우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