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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후 주소가 바뀐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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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사청구후 주소가 바뀐 경우는
[답변] 고지서 발부 지방자치단체(처분청)에전화하여 주소 변경을 요청하시면됩니다. 주소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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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불복신청을 했었는데요..접수통지를 받은게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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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학교용지분담금 불복신청을 했었는데요..접수통지를 받은게 없어서
저는 용인 지역인데..학교용지분담금 청구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여기납세자연맹의 양식을 받아작성해서 지자체로 등기 발송을 했는데요...... 그후로 지자체에서 처리내역을 1개월이내에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했었는데..연락을 받은게 없거든요..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은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오래되서 등기접수증도 없고해서..걱정이네요..
우편물이 되돌아오진않은거보면 우편물이 전달이 잘되긴 한거 같은데..
혹시 지자체에서 감사원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않을까요?
[답변]
등기로 발송하였다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접수확인통지를 안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등기발송되어 문제되는 경우는 서류분실의 경우로 지자체에서 서류분실로 아주 더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지자체(고지서발부 처분청)에 우편물이 도착되어 감사원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전화하여 확인하면 확실하게 걱정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서류가 도착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확인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90일이내에 이의제기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워낙 많은 서류가 접수되어 확인하는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 결정문을 받아야 정확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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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관련 행정심판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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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결
제31조 (재결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제32조 (재결의 구분)
①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④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제33조 (사정재결)
①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
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
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8·22]
제35조 (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
여야 한다.
제36조 (재결의 범위)
①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37조 (재결의 기속력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④ 재결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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