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Untitled Document
타이틀
검은색
특수활동비폐지
종교인과세
공익소송
- 종교인과세 위헌소송
-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송
- 실손보험금 소득공제소송
이전운동
HOME > 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상담사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2005.3.24일 개정이후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2005.3.24일 개정이후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3월 31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 2005년 3월 24일 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가 분양계약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고
요율도 변경되었습니다.
3월 31일 위헌 결정은 개정전 법률에 대한 결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05년 3월24일 개정후의 법률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위헌판결 취지에 따르면 3월24일 개정후의 법률도 위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소송원고가 모집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개정후의 법률이 위헌결정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가액에 부담금이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위헌적인 부담을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3.24일 개정후 법에 대하여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연맹은 폐지법안 통과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연맹으로 소송원고에 지원바랍니다.

[소송원고 자격]
1. 주택건설회사
2. 3.24일이후에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