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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어제(최근에) 받았는데..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1월 18일날 받았는데요
이미 납부했구요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헌판결이 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불복신청서 관할 기관에
접수하면 나중에 환급이 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꼭이요!

[답변]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인 4월18일까지 꼭 감사원심사청구(행정심판 포함)를 작성하여 고지서 발부 지자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했다면 위헌 결정의 혜택을 보아 환급(연 5%이자포함)을 받습니다. 만일 미납부했으면 가산금포함하여 취소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어제(최근에) 받았는데..
[질문]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어제 받았는데..
4월30일까지 내라고 써있는데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행정심판)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자동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부담금이 취소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