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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에 수령일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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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일자의 입증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수령일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접수예정일자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로 융통성있게 수령일을 기재하여 심사청구(행정심판)를 하면 환급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발송날자 2004.11.29일, 납부만료일: 2005.1.14일, 납부 2005.1.12일 한 경우 :
납부일 전에 1.10일에 고지서 수령으로 기재, 4월 10일까지 심사청구서(행정심판청구서)를 일단 접수 바람.이 경우에 납부일자이후에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심사청구하더라도 각하결정되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 날자계산방법: 1월 10일에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는 1월 10일은 계산하지 않고(초일불산입) 1월 11일부 날자 계산 1월 (21일), 2월(28일), 3월31일(31일) 4월 10일이 90일이나 일요일이므로 4월11일까지 심사청구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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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받은날이 고지서 발행일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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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수령은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 건가요? 고지서 발행 날짜 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되나요(우편물이 늦게 도착될 수도 있잖아요.)
[답변]
고지서 나외 있는 발행날자가 아니고 실제 고지서를 받은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발행일자로부터 3-5일 뒤에 고지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능한 늦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전)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의신청 안내가 없는 경우는 180일)이내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로 발송하지 않은 고지서 수령날자의 입증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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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의 기재방법에 원금을 기재하라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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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을 포함한 독촉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제외한 납기내 금액을 적어라는 것입니다. 가산금을 적지 않아도 원금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가산금도 환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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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기재 방법과 심사청구대상기관 기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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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청구자의 주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국내엔 마지막 주소지만 인감이나 주민등본에 나오고 이를 계약시 주소로 기입한 상태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청구자의 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2. 심사청구서의 심사청구 대상기관 및 관계자란
별도로 기입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특별시 가평군수'로 나와요.
여기에 기재하는 관청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요?
부과대상은 부산 동래구청, 광역시는 부산광역시로 해야될 것 같고, 시공회사는 벽산건설로 본사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입니다.
[답변]
1. 주소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로 기재하면됩니다. 주민등록지의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틀리면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적으면됩니다.
2.심사청구서의 심사청구 대상기관 및 관계자란
고지서를 발부한 지자체인 동래구청을 적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입력단계에서 처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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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주소와 현재주소가 다른 경우에 기재주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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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양권을 1월말에 매수후 2월말에 이사해서 계약서상의주소와 현재주소가 다른데 감사원심사(행정심판)청구시 어떤주소를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소는 우편물 받을 주소이므로 현재주소를 적으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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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영수증 분실시 재발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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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납부를 한 사람 입니다
근데 납부 영수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 확인증으로 이의 신청이 가는한지요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
[답변]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서(행저임판청구서)에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여부는 지자체 전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감사원으로 보내는 답변서에 보통 납부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분양금액의 0.8%을 적으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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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에 작성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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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한사람의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소유자 각각 1/2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고지서 내용대로 이름을 기재하면됩니다.
(예: ① 홍길동 외 1인 or ② 이수일과 심순애) 도장은 두사람 다 찍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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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 작성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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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상속지분이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진 경우에는 청구인을 복수로 해서 하나의 심판청구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 모두의 동의하에 그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인란) 인원이 많으면 별지로 하셔서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2. 심순애 상동
3. 이수일 상동
4. 배칠수 상동
선정대표자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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