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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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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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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0 조례 제393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공고방법)
①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공고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간신문(중앙 또는 지방지)
2.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3. 당해 조성택지 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장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로 한다.
제3조(부과·징수공고의 절차)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토지공급계획승인신청 또는 입주자 모집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계획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부과대상자
2.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3.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②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 및 분양안내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
②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호의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반행위조사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이의신청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5백만원
2.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7백만원
3. 1,000세대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 1천만원
제7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당해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도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제8조(지방세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1.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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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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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영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6〉
②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영 제5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6〉
③분양계획의 승인권자가 분양계획·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는 영 제5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6〉
④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제작하는 분양안내문에는 영 제5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6〉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방법)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간신문에의 게재
2.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게시
3.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게시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등) ①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도세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수입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5백만원
2.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7백만원
3. 1,000세대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 1천만원
②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에 위반사실 및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규칙이 정하는 과태료처분통지서를 과태료납부고지서와 함께 납부기한 20일전까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의 징수절차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하며, 개발사업승인전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승인일을 이 조례에 의하여 공고한 날로 본다. 〈개정 2001·11·26〉
부 칙〈20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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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5.3.24.개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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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용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1.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ㆍ도시재개발법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ㆍ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도시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00.1.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ㆍ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하여 시ㆍ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 시ㆍ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5, 2003.5.29>
②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8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15
제5조의3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 시ㆍ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2.4>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072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ㆍ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19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44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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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 법률(2005.3.24.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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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 2005.1.14 법률 7335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 學校用地의 造成·開發·供給 및 관련經費의 부담 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學校用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1. "學校用地"라 함은 各級學校의 校舍·體育場 및 實習地 기타 學校施設의 新設에 필요한 土地를 말한다.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법·宅地開發促進法 및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住宅建設用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學校用地負擔金"이라 함은 第2號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에게 學校用地確保를 위하여 徵收하는 經費(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第3條 (學校用地의 造成·開發) ①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수립하는 計劃에 學校用地의 造成·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學校用地의 位置 및 규모등은 都市計劃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5>
②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 미만의 開發事業으로서 地域의 狹小로 인하여 開發事業施行者가 學校用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開發事業施行者로 하여금 事業地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開發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開發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監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第4條 (學校用地의 확보 및 經費의 부담) ①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인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市·道에 供給하고, 市·道는 이를 확보하여 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費用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供給價額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鑑定價格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5.1.14>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는 市·道의 一般會計와 敎育費特別會計가 각각 2分의 1씩 부담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市·道인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고,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造成·開發하여 市·道敎育費特別 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供給하되, 供給價額은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利益의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學校用地를 有償으로 供給받는 때에는 市·道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한다.
第5條 (負擔金의 賦課·徵收) ①市·道知事는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移住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共同住宅(賃貸住宅을 제외한다)등을 分讓받는 者에게 負擔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5, 2003.5.29>
②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 승인에 따른 土地 또는 住宅의 分讓公告시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5條의2 (負擔金의 算定基準)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分讓價格을,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의 경우에는 單獨住宅用地의 分讓價格을 基準으로 각각 賦課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1. 共同住宅 : 世帶別 共同住宅 分讓價格 ×1000分의8
2.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 : 單獨住宅地 分讓價格 × 1000分의15
[본조신설 2000.1.28]
第5條의3 (負擔金등의 强制徵收) ①市·道知事는 負擔金 納付義務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②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第6條 (市·道 負擔經費의 財源) 市·道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道의 一般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를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으로 調達할 수 있다.
1.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徵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2.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賦課·徵收한 開發負擔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하는 學校用地負擔金
第7條 (國·公有地의 學校用地로의 造成·開發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事業計劃의 승인당시에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雜種財産인 國·公有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學校用地로 造成·開發·확보하거나 國有財産法 第44條 및 地方財政法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로 확보하거나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되는 國·公有地는 學校用地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國有地와 公有地의 分擔比率은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안에 있는 雜種財産인 國有地와 公有地의 面積比率로 한다.
③開發事業施行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거나 供給하는 경우 당해 開發事業과 관련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地가 있는 때에는 당해 國·公有地의 價額을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이나 供給하는 學校用地의 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國·公有地의 價額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하여 算定한다. <개정 2002.2.4>
第8條 (學校施設基準 적용완화) 開發事業施行地域안에 있는 各級學校의 施設基準등 學校用地의 기준은 당해 地域의 여건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第9條 (權限의 위임) ①市·道知事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業務를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敎育監은 당해 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隣接學校用地의 확보에 관한 業務와 敎育監의 의견표시에 관한 業務를 市·郡·區敎育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第10條 (過怠料)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開發事業施行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본조신설 2000.1.28]
附則 <제5072호,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開發事業과 관련하여 分讓하는 住宅의 分讓價格이 決定·告示된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19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負擔金 賦課에 관한 적용례) 第3條 내지 第5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開發事業分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44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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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 2005.3.24.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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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學校用地의 확보를”을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300세대 규모”를 “100세대 규모”로 하고, 동조제3호 중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學校用地確保를”을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開發事業을”을 “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을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로 하고, 동항 후단 중 “都市計劃法 第36條”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하며, 동조제2항 중 “開發事業으로서”를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로 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제5조제3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1000分의 8”을 “1000분의 4”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0分의 15”를 “1000분의 7”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법 제9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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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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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02구합3878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검암2지구 11블록 1, 2롯트 상의 검암2차 풍림아파트(718세대), 위 검암2지구 30블록 2롯트 상의 검암3차 풍림아파트(341세대), 위 검암2지구 37블록 1롯트 상의 검암2차 신명아파트(325세대), 인천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 6, 7블록 상의 삼산주공아파트(2098세대)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이다.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은, 위 각 아파트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들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이하 “특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청신청인들이 포함된 분양계약자 내역을 제출하자 제청신청인들에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3)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인천지방법원 2002구합3878호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개발사업지역에서․․․․․․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과 특례법 제2조 제2호가 위 개발사업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부분이다.
그 이외에 제청법원은 특례법 제2조 제3호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념의 모호성, 포괄성 등은 위헌제청사유와 무관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세와는 달리 특정한 경제․정책적 목적이나 특수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납세자나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특별한 수익이나 원인의 제공 등)가 있고, 그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집단적인 책임을 부담할 만한 지위에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위 3건의 법률을 말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과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에서의 택지 또는 주택의 수분양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세대수(300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 세대의 분양면적이나 수분양자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조성되는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인하여 개별 분양면적이 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반면에 분양면적이 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부과의무를 면제받아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소형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정의관념에 반한다. 나아가 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주택공급을 계획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수요보다는 부담금 부과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부과의 목적을 정당화할 정도의 집단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학교용지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학교용지의 확보와 교사신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과목적이 정당하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정한 것은 특례법 개정 당시의 여건상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취학수요의 급증으로 더 이상 일반재정으로는 학교용지의 확보나 교사신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의 의견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선언적 규범으로서 교육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특례법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수요와 교육재정을 비교하여 필요최소한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한 것이고, 그 이후 교육재정수요의 증가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을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인위적으로 교육수요를 유발 내지 촉진한 경우에 부과되므로 그 부과대상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일시에 분양받은 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이 동시에 교육수요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3.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일반
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입법경위
특례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지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었다.
특례법이 제정될 무렵 국회 전문위원의 법률검토의견서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신설학교수는 총 383개교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 640억원이고, 그 중 학교용지매입비는 1조 8,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특례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학교용지 매입비로 사용되던 교육비특별회계 중 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만큼을 과밀학급의 완화 및 2부제 수업의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교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산정방법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단독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이다(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8(0.8%)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1.5%)를 각 부과한다(특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용도 및 확보방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고, 학교용지는 각급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므로(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은 위와 같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특례법 제4조 제4항). 학교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이다. 그리고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특례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특례법 제6조).
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성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요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과원인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건립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택수분양자들은 그의 자녀들이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담금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택지개발, 주택공급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등의 정책적, 유도적 성격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4.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가. 일반론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부담금은 종래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 바,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개념요소에서 반대급부인 특별한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라는 요소를 배제하여, 부담금제도설정의 허용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므로(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에게 조세 이외에 재산상의 부담을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유보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을 두고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담금 부과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부담금제도의 설정은 헌법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 유보조항에 의하여 부담금제도의 설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의 경우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헌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의한 재정감독권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비례성 원칙) 및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여기에 덧붙여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의 경우 헌법의 기본적 재정질서와는 별개의 문제로 개별행위에 대한 명령․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을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0). 그러나 적어도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 사회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에 가깝고,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그 헌법적 허용성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無償原則)과 부담금의 정당성 요건의 검토
(1)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고,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은,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즉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피교육아동(被敎育兒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의무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상의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19 참조).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무상에 의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헌법에 정한 것으로서 무상의 의무교육제도가 국민보다는 국가에 대한 의무부과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보되거나 확보할 일반재정 중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동일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공보 95, 722, 725-726 참조). 다만, 위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심사함으로써 자연히 고려될 수 있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판례집 15-1, 86, 95 참조). 따라서 재산권이나 실질적 조세평등의 원칙을 해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위헌 여부는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서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은 일반적으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므로, 납부의무자들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하여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차별은 납부의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도 일반적인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평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그 부과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부담금의 정당화 근거로서 제시되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여부,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의무자집단의 위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관련성 여부 등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특별한 공익사업 여부
헌법 제31조는, 일반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의무교육의 무상실시,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 및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규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기반이므로 이는 국가의 교육에 관한 의무 중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비용은 일반재정인 조세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지역에 주택 공급의 급증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는 일부 지역의 ‘특별한’ 공익사업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확보는 특정한 지역의 단순한 학교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은 2부제 수업의 폐지, 과밀학급완화를 위한 학급 당 학생 수의 감축, 기타 특별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등 교육여건의 전반적 향상이라는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주 목적이 특정한 지역의 신규 학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실제로 확보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수적으로 일반적 공익사업의 재정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특례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일반적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또는 늘리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제도신설이 고려되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특례법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및 교육기본법이 정한 일부 중학교의 신축을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비용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 중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달성하여야 할 과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시킬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이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의무교육시설확보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의무교육시설의 확보가 곧바로 특별한 공익사업으로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양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의 용지확보를 위하여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배정 단위지역보다 부담금 부과 단위지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교용지의 확보는 납부의무자 입장에서 사실상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반적 공익사업이거나 일반적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수단이고,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는 사실상 일반적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에 충당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담금의 정당성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3)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의무자집단 전체에 대하여 공익사업과의 집단적 관련성 및 나아가 특별한 집단적 책임성 여부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성 요건은 의무자집단이 동질적 요소에 의하여 일반 국민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자집단 내부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의 정도가 서로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납부의무자들이 신규의 주택을 분양받았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수분양자들 사이의 동질성의 핵심이 되어야 할 내용은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의 야기 여부이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은 공동주택을 동시에 분양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주택의 준공 후 실제 거주할 것인지 여부,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는 경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는 경우, 양자 모두 있는 경우, 그리고 각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 또한 서로 상이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이 학교용지확보에 관하여 유사한 수준의 동질성을 갖출 가능성, 다시 말하면 동일한 수의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이 일반 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와 구별할 만한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신규 주택 건설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도시재개발법 등 기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의 결과 종전 주택수를 초과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위 주택의 수분양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실질이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을 거의 야기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분양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의무자집단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 특히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수분양자집단과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수분양자집단에 대하여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 집단의 각 구성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4) 밀접한 관련성 여부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의 수요를 유발하거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 하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의무교육시설의 신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의 경우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확보는 그 자체가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성격도 띠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이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자집단 내부에서도 각 납부의무자들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집단적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밀접한 관련성의 정도도 각 납부의무자들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두 가지 점만 보더라도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이 모두 학교용지확보사업에 대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정 개발사업에 의한 수분양자들만을 납부의무자들로 선정하고 있는 점이 공익사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은 신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이냐 아니면 기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이냐에 따라 각 법률이 정한 수분양자들의 공익사업과의 긴밀성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관련 법률을 주택의 건설․공급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 주택 건설에 관한 법률은,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일반 건축법, 도시개발방식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기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개발사업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등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결과 기존 주택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신규 주택의 공급도 가능하다.
그런데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은 신규 주택의 건설․공급의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신규 주택 건설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의 결과 종전 주택수를 초과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위 주택의 수분양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확보라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실질이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을 거의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신규 주택의 공급 여부가 아닌 단순히 주택 공급의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성이 없는 기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제청신청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부담금의 개념요소에 반드시 반대급부의 보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수입이 반드시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부과의 정당성이 제고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판례집 15-1, 86, 9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확보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양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의 용지확보를 위하여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배정 단위지역보다 부담금 부과 단위지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학교용지확보사업과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의 관련성은 더욱 약해진다.
결국,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위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라.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학교용지확보를 통한 공공복리의 달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부의무자에 학교용지확보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자들도 포함시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과 그 이외의 교육시설을 위한 비용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도 형식적으로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이용하여 일반교육재정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는 개발된 공동주택의 규모 및 1세대당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의 세대수(300세대)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개발사업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이면 모든 수분양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300세대 미만이면 모든 수분양자에게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은 299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와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학교용지의 필요성에 대한 원인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99세대 이하이면서 넓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과 300세대 이상이면서 좁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과 비교할 경우, 납부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반하는 더욱더 불합리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과 방법이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의 측면을 더 고려하고, 부담금 부과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세대수를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하여 나머지에 대하여만 총액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선정이나 부과대상 사업의 선정, 부과기준,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납부의무자들과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나아가 학교용지부담금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담금의 구체적 수액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이어야 합리적인지 또는 법익의 균형성을 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조세 외적인 금전지급의무이므로 조세에 비하여 더욱 예외적이고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도 부담금부과의 원칙에 관하여,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상의 수분양자들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일반조세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등록세액의 20%)를 별도로 부담하고, 여기에 다시 분양가의 일정비율(0.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특례법 제4조 제4항), 그 중 일반회계에서 충당되는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라 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하며,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경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뺀 금액이 충당 가능한 지방세액의 최고 한도이다(특례법 시행령 제6조). 그런데 국가가 학교시설 확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목적세로 교육세를, 일반 조세로 취득세, 등록세를,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을 각 부과하며, 이와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나 이중의 부담금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확보된 부담금이 전부 납부의무자들이나 그 자녀들의 통학거리에 위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활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은 교육시설의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무상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과 고등학교의 경우 납부의무자의 공익사업과의 관련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반재정부담으로 교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적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달성과 관련하여 형평에 맞는 몫 이상의 부담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게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충실히 갖추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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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폐지법안(이상민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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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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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임.
그런데 우리 헌법상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에 관한 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포함한 물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몫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조세는 물론 교육재정 충당의 목적의 교육세까지 걷어들이고 있으므로 학교용지의 확보등 교육목적의 물적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 충당은 이미 위와같이 걷어들이고 있는 일반세 및 교육세로 해야 할 것이지 수분양자등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취학아동 여부, 취학아동의 수, 최초 수분양자와 그 이후 거주자, 가구수라는 일률적 기준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부담금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 되는 등의 이유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법리상 위헌이 되는 것은 물론 사리상 매우 부당하여 마땅히 전면폐지되어야 할 것임.
그리하여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의원들이 2004년 12월 13일 그 근거법률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그 이후 교육위원회에 상정 대체토론 및 심의중에 있었는데 이 폐지안과는 별도로 정부측이 발의한 개정안(부과대상자를 최초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부과기준을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변경한 것이 주요내용임)을 2005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시켰음.
그러나 개정된 확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도 눈가림으로 호도하는 것일 뿐 본질적 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그 중대한 흠은 잔존하고 있음. 즉, ① 개정법은 부과대상자를 형식적으로 최초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최초 수분양자가 될 것이며, ② 부과기준을 종전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100가구를 기준으로 그 상하를 포함하여 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점등 본질적으로 개정법이 종전법과 다를 바가 없는 바, 그렇다면 개정법도 개정전 법과 마찬가지로 ①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의무교육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포함한 물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결국 그 최종적 부담을 수분양자등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은 위헌이며, ②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조세는 물론 교육재정 충당의 목적의 교육세까지 걷어들이고 있으므로 학교용지의 확보등 교육목적의 물적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 충당은 이미 위와같이 걷어들이고 있는 일반세 및 교육세로 해야 할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등에게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또 다시 실질적으로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지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2중 과세라 할 것이고, ③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예컨대, 미취학아동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라 할지라도 그 미취학아동의 수, 최초 수분양자와 그 이후 거주하게 된 자와의 사이의 불형평성, 일률적 가구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의 불형평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부담금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라 할 것임.
그리고 마침 종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 및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 위 폐지안의 제안이유와 같은 취지에 근거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위와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마땅히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근거법률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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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함.
법률 제 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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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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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제8조 (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 (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27]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 (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4조 (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7.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7.27]
제21조 (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1994.7.27>
제23조 (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심리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보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 (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4.7.27>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 (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제44조 (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 (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 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4770호,1994.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등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전에 그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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