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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처분청) 공무원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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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는 행정심판에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02) 724-1337~9]하여 확인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만일 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못받는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서류는 접수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할 따름입니다.
[사례] 익산시 공문원이 접수를 거부하여 현재 180일이 지난 경우는？
답: 다시 직접방문하여 그 담당공무원을 찾아 항의하면서 그 당시로 소급하여 접수한 것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그 것이 잘 안되면 "불복이유서에 접수거부를 당한 사연을 적어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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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만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중복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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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 한분중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할 사람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것으로 밝혀져
청구기간의 180일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1.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 지금으로부터 날자를 계산하여 고지서받은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사이에
있어야 함
~ (4월21일(목) 행정심판접수 가정시: 2004.10.24.일부터 2005.1.22일 사이에 고지서받은분)
-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안함(아래 참고)
- 제출이유: 180일 기간연장이 감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능하다는 정확한 대법원판례가
현재로서는 없어, 100% 기한연장이 확실한 행정심판으로 변경함
- 화성시 고지서 샘플보기
2.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 ①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전에 고지서를 받은분
- ② 현재로부터 90일에서 180일사이에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처분청이
화성시인 경우
- ③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3.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사례
- [사례1] 고지서를
12월2일에 받고, 2004년 12월 29일에 납부하고 2005.4.15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 [사례2] 2004년
11월말까지 내야하는데 못내서,2004년 12월 16일날 연체가산금까지지 내고서, 심사청구는 4월 8일날
했음
- [사례3] 고지서를
04.12.15일 받아 04.12.17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90일이 지났는데두 혹시나 하는 맘으로
05.4.6일날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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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
- [사례1] 2004년
8월에 연맹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제출
- [사례2] 2004년
6.23일에 고지서(90일 이내 이의신청 내역 없음)를 받고 2004년 10.5일(약110일)에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 [사례3] 2004년
9월16일 받아서 10월5일 은행에 납부하고, 2005년 1월17일 감사원 이의제기 했습니다
- [사례4]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고,180일도 훨씬 지났습니다. 2005년4월15일 납세자 연맹을 통해 감사원심사청구
5.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
1)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를 확실히 안내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현재
화성시 한곳만 확인됨)
3)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청구기간을 안내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지방자치단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청구기간 180일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나. 행정심판을 안내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안내를
잘못한 경우
기타 세외수입-각 관련법령 및 조례에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이 없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세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 [사례1]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60일, 30일로 안내한 경우
있음)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
지방세
이의신청 :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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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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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를 하면 보통 지자체(피청구인)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답변서를 보내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납세자에게 답변서사본(부본)을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의 답변서의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유형]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문 내용 유형]
-보충서면이 있으면 행정심판법 25조 2항에 따라 심리기일 7일전까지 제출바람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내용을 2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바람
학교용지부담금은 1차적으로 교육부의 환급지침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먼저 환급결정(쟁송기간내에 이의제기자에 한함)을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답변서에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맹은 조만간 추가적인 보충이유서 제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보충이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이유서 제출이 필요한 납세자]
-90일-1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분
-90일-18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기한 분
-고지서 수령없이 독촉장을 받는 등 개별적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는 분
-180일이후에 이의제기를 한 분(취소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보충이유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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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기간 연장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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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33조는 “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결정 작업은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지자체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쟁송기간내에 이의제기자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직권취소 환급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 재결을 하게 되므로 일단 재결기간 연장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제목: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결정 통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청구건 재결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5년 7월중 개최예정으로 추후 통지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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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가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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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180일(지자체에 따라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분들은 지자체에서 환급통보와 함께 취하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통보를 받은 분은 환급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취하서는 제출하시면 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류 제출후 1-2개월(또는 바로) 안에 환급(체납시는 취소결정 통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성남시의 경우 : “2005년 4월 19일자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2005년 5월 27일자로 부과취소(납부의무소멸)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등)을 제출하신분은 붙임 서식에 의거 취하서를 작성하시어 성남시청 체육청소년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전주시의 경우: 학교용지특례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쟁송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을 하고자 붙임 취하서 및 환급청구서를 송부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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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를 시, 도지사에 하라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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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7조는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재결청(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에 제출하거나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제출하는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접수거부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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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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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를 제대로 안내하지 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직권 환급 및 취소(체납의 경우)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하였거나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일부 지자체 제외)를 중복제출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할 때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 모두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송기간을 넘겨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 한쪽을 미리 취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심사청구에서 결정을 받은 사항은 행정심판에서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는 180일 이후에 제기하고, 감사원심사청구는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기전에 먼저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도 180일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에서 먼저 각하결정이 나면 감사원에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부과처분을 2004.10.18 등기우편으로수령하고
학교용지분담금을 2004.10.29 에납부하고
행정심판청구를 2005.4.20 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을 넘어제기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2일 넘었씀)....지자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 의견송부함
감사원심사청구는 180일이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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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심사청구랑, 행정심판중 어떤걸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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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울18일부터 이의신청하시는 분 모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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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후 100일에 감사원 심사청구접수, 180일은 지난 경우에 환급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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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Q: 저는 2004년 6.23일에 고지서(90일 이내 이의신청 내역 없음)를 받고 2004년 10.5일(약110일)에 감사원 이의신쳥을 접수했습니다.
그당시 접수 받는 공무원도 90일이 지냈다고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했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행정심판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 감사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확실치 않으나 감사원심사청구에서 180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맹은 추후 감사원심사청구에도 180일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서를 보내어 환급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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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9일에 납부하고 2005.4.15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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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4년 12월 29일 학교용지부담금 입금 (납부기한은 2005년 1월8일까지임).
이번 이의제기를 90일 이내에 못해서 4월15일 180일 이의신청용지 출력해 제출했는데
또 감사원 의이신청 청구를 15일 한것은 취소하고 행정심판 신청하는지지 그냥두고
행정심판청구를 다시 해야는지도 알려주세요.
A: 회원님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사이에 있으므로,
고지서에 이의신청기간 안내가 안된 경우라면 번거롭지만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인쇄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사청구를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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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안내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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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나 고지서가 없어 이의신청기간 안내 확인이 안돼거나 이의신청 안내문구가 애매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청구서를 인쇄할 때 '이의신청기간 안내가 안된 경우'로 하여 제출바랍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입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맹이 확인한 바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광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고 정확하게 이의신청기간을 안내한 지자체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 안내를 하였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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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고지서를 받고 4.14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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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지서를 2005. 1월20일에 받고 4.14일에 감사원심청구를 제기했는데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나
답변: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분은 적법하게 신청이 되어 환급이 확실히 가능함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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