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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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급절차

시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가 왔는데？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절차와 환급시기?

원금만 받나요, 환급이자는

연체료(가산금)은 환급되는지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공개

	시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가 왔는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180일(지자체에 따라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분들은 지자체에서 환급통보와 함께 취하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통보를 받은 분은 환급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취하서는 제출하시면 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류 제출후 1-2개월 안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성남시의 경우 : “2005년 4월 19일자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2005년 5월 27일자로 부과취소(납부의무소멸)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등)을 제출하신분은 붙임 서식에 의거 취하서를 작성하시어 성남시청 체육청소년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전주시의 경우: 학교용지특례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쟁송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자에 대하여 환급을 하고자 붙임 취하서 및 환급청구서를 송부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절차와 환급시기?
	현행법상 환급절차는 감사원환급결정 -감사원에서 지자체와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 지자체에 우편물로 납세자에게 환급통보- 납세자 환급계좌신고- 통장으로 환급금 입 금됩니다. 다만 이 번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 환급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에서 '감사원'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됩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원및 행정심판청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환급이 당초보다 빨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시기와 절차는 추가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음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원금 전액을 받음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발송됨)

	원금만 받나요, 환급이자는
	자자체에서 환급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주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치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받는 데, 환급을 할 때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환급이자 규정이 명문으로 있어 이자를 계산해 주는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계산하는데 직권취소 환급이라 환급이자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맹은 이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연체료(가산금)은 환급되는지요？
	원금이 취소결정되면 가산금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환급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공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지자체로 내려 보낸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 지침’을 긴급히 입수하여 알려드립니다.

환급지침 내용 해설

3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은 2002.12.5일 이전의 법률에 관한 것이나 2002.12.5. 개정후 2005.3.24.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헌판결 없이 9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에 한해 직권 환급 결정함
적법한 기간(90일)내 이의제기하여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환급
국세와 같이 납부일부터 이자를 준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환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주지 않음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180일이 지나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환급이 안됨.
91일 ~ 180일 사이에 이의제기한 사람은 지침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환급가능성이 높음 (화성시는 제외)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은 경우 등 개별적으로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이유서(연맹에서 6월에 프로그램 제공 예정)'를 제출하면 감사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환급 결정 가능성이 높음

※ ‘환급지침에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사람에 환급해준다’라고 되어 있어 180일(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안내 안된 경우)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연맹은 180일이내에 이의제기 한 사람도 직권 환급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구체적인 환급시기와 절차는 추가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음

기본 원칙

2000.1.28 개정법률 및 2002.12.5 개정법률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용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자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대상자에 대해 환급
-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자
-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하여 감사원심사에 계류중인 자
＊ 쟁송기간의 판단: 당해처분을 부과대상자가 인지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이의제기 근거법령상 쟁송기간 적용
환급대상자: 특례법상 부과·징수대상인 최초 분양계약자

감사원심사청구분에 대한 직권 취소 방법

쟁송기간내 이의제기자

해당자 리스트 및 환급금액을 교육부와 감사원으로 제출하고, 처분청이 직귄취소로 환급조치
＊ 해당자 협조하에 심사청구취하서(양식없음)에 기명날인 받고, 리스트 제출시 표기 요

쟁송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자

처분청이 쟁송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청구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제출(감사원이 최종 판단)

청구인은 특례법상 부과징수대상인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함

이자 적용

2000.1.28 개정법률에 근거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이자율 연5%를 헌재결정일 (3.31)을 기산일로 적용
♧ 예: 4월 1일 환급시 1일분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 환급
2002.12.5 개정법률에 근거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이자율 연5%를 직권취소일을 기산일로 적용
♧ 예: 직권취소일이 4월28일인 경우, 4월29일 환급시 1일분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 환급
[별도자료] 이자적용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참조

2002.12.5 개정법률에 근거한 부과대상으로, 2005,3,31 이후 신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부과처분 중지

신법(2005.3.24 공포·시행)에 의한 부과대상자 관련

신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추후, 추가지침 시달 예정

이자적용 관련 법률자문의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환급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에 위임을 하였고,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금과 국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따라 악의의 시점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에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악의로 되는 시점부터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될 경우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 즉, 악의의 시기

(1) 2000년 위헌결정된 법률(2000년 법률)에 기한 부담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고,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었다거나 위헌결정 이후에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예외적소급효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이므로, 이 때 국가는위헌결정이 있은 때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 즉, 수납한 부담금 상당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나 아직 쟁송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합니다.(이미 불복기간을 도과한 자들의 경우에는 2002년 법률에 기인한 부담금 부과한 경우와 동일하게 직권취소 시부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는, 위헌결정시부터 민법상의 연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권취소나 취소판결 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소송’이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4. 7.16. 선고 74다 525 판결, 1987.1.20 선고 86다카 1372 판결), 위헌 판결 이전의 취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02년 법률에 기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할 경우

2002년 법률은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그에 기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처분이 부당하여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직권취소 당시부터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4238 판결에 의하면 행정주체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수익자의 악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사실인정의 문제는 보면서, 행정청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후 사후에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그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 당시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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