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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최근에 분양받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아직 않나왔어요？


최근에 분양받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아직 않나왔어요？
질문]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이 났는데요.저희는 2005년 1월27일에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아직 고지서가 않나온 상태 입니다.(미분양분이기때문에 4월에 한꺼번에 서류를 넘긴다고 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를 않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3월 29일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과받으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행정심판 포함)를 하면 안내도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지침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