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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접수증을 안주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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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용지 부담금 용지를 발부받고 아직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당관청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더디 접수증이 없고 발부한적도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지역의 관청에도 접수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남사천시청(도시계획과)-
그리고 이의시청의 등록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접수증은 어떤효력을 발생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답변]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는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증은 특별한 양식에 의하지 않고도 백지에 접수한 일자, 공무원이름과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접수증의 의미는 지자체에서 서류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받아두는 것입니다. 직접접수한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혹시 불안하시면 지자체에 전화하여 접수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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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발송하였은데 서류가 분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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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해 11월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청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접수번호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 서류가 접수가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번호랑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 확인한 결과 시청직원이 받은게 분명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시청 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건지요? 등기 영수증도 분명하고 하니까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겠죠?
[답변] 등기로 보낸 경우에 서류반송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접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시청을 방문하여 문서 접수대장을 확인하고, 서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공무원에게 강력히 항의하면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재작성하여 접수하면서 당초 등기발송일자로 접수일자를 기재하여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를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19921211 92누13127판결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1,2(각 특별우편물수령증)을 비롯하여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사건 각 과세처분(다만, 원심이 위 각 과세처분의 특정을 위하여 그 부과일자로표시한 1988.10.20.과 1990.3.15.은 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과세처분의결정일이나 고지일이 아니고 납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서울도봉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채증법칙위반등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이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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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불안한데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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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0일이 될려면 다행히 보름 정도 남아서 이의신청서를 보내려하는데..혹 몰라서 그러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을 해서 보내는게 낳지 않을까요? 이 상담란 안보시는것 같은데 혹 보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갈수 없으니.우체국 내용 증명이라도 할라고 하는데...
[답변]
내용증명을 하면 안전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한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내용 증명 하실때는요 6부가 필요합니다. 2부는 지자체 발송용, 2부는 우체국 보관용, 2부는 개인 보관용입니다. 시간이 촉발한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직접방문하고 접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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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의 경우에 서류 접수일 기준과 서류도착 확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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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청에 서류가 도착한것은 분명 5-6일 여유가 있었을텐데 이부서 저부서를 지나며 거의10여일이나 지난 후의 날짜로 접수날짜가 적혀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며칠간의 차이로도(한4일이 경과)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우편발송일이 아닌 지자체에 서류가 도착한날이 서류접수일이 되어 90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해당부서(건축과)에 서류 접수일이 아닌 해당지자체에 서류가 접수된날입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도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제17조 제7항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발송의 경우에는 꼭 등기영수증을 보관하면, 해당 지자체 문서 접수대장에서 서류 접수일자를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5월 정도에 회원님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에 서면으로 보충이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 전화를 하여 접수일이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발송의 경우에 서류도착 확인은 전화로 하면 되고, 등기발송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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