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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아파트 계약을 취소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아파트 계약을 취소한 경우？
[질문]

최초 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저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학교용지특례법에는 계약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계약의 취소의 경우에는 낸 부담금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취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심사청구(행정심판 포함)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