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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지서 수령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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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의미와 구체적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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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아래 내용은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2002)”,170-172면에 있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내용이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제기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임.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의 구정을 따른다.
(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는 처분이 있은 날인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4.3.31. 63누158)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처분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록 원고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대법원 1977.11.22. 77누195)
(나) 앎의 추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저어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24 95누11535)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부재중이어서 전달이 안되고 4일 후에 본인이 귀가하여 전달되어 그때 처분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 수령 거절
처분의 상대방이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처분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는,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라) 대리인이 안 경우
처분에 대한 처리권한을 명시적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장기간의 여행 등(단기출장이나 야근의 경우는 제외)으로 그 권한을 묵시적으로 가족 등에게 위임하였다고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수임인의 수령시부터 제소기간이 개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 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바) 고시‧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관보‧신문에의 고시 또는 게시판에의 공고의 방법으로 외부에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 발생일(근거법규가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 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대법원 1995.8.22. 94누5694)
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시에 발생하고, 제소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7.27. 99두9490)
다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주소불명이나 송달불가능으로 인하여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처분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원래 고시‧공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행절 14조 4항, 15조 2항), 그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의제되지도 아니한다.
(사) 기간의 성질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소 20조 3항)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는 추완이 허용되어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소제기하면 된다.(민소 1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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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의미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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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아래 내용은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2002)”,172-176면에 있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내용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의 “고지서에 이의신청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의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가) 처분이 있는 날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처분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을 요한다.(대법원 1990.7.13. 90누2284)
(나) 도달
상대방 있는 처분에서의 효력발생요건 및 행정쟁송제기의 기산점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므로 처분서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도지 않더라도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의 친족, 가족, 고용원 등에게 수교되어, 본인의 세력범위 내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편법상의 배달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편법 제31조에 따른 적법한 배달이 있었다 하여 “도달”되었다고 단정(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2.14. 83누233)
송달방법 및 장소, 수령인 등에 대하여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적법한 것이 되고(행정심판법 41조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8조 내지 12조는 송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근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14조, 15조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
① 송달장소: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말하고, 송달 받
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송달은 가족 혹은 친척 등이라 하더라도 본인으로
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
원 1986.10.28 86누553) 그러나 본인 또는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정의 송달정소가 아니더라도 그가 거부하지 않는 한 유효
한 교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2.21. 90누4334)
② 수송달자: 본인 및 대리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
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거하는 경우 적법한 수령인이
될 수 없는 반면, 비록 친척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여 동거하는 경우
는 수령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는바, 친구의 주소지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여 둔 경우 그 친구의 처(대법원 1984.10.10 84누195), 거주자 부재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여 온 주거지 아파트 경비원(대법원 1994.1.11. 93누16864),
고향선배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평소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그 가정집에 붙어 있는 선배가 경영하는 목욕탕의 계산대에서 수령하여 온 경우 그 선배와 그 가족 및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대법원 1997.9.12. 97누3934),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 받았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면서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한 경우의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처(대법원 1992.1.21. 91누7859)등은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 적법한 송달 소령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 둔 경우 비록 그 주민등록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당연히 송달수령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소가 소재한 건물 경비원(대법원 1993.11.26. 93누17478), 이미 사무실이 폐쇄된 뒤의 그 사무실 소재 빌딩 관리인(대법원 1984.2.14. 83누233)도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수 없다.
수령인은 성년일 필요는 없고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
③ 재소자 등에 대한 송달: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통
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는 자, 교도소‧구치 소에 구속되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168조, 169조가 적
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송달을 주소지로 하여도 적법하다.(대법원
1989.6.27. 88누8029,8036)
④ 서면행위: 문서에 의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구술에 의한 통지도 무방한, 일정한 서면
에 의한 행위(행절 24조 1항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함)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상
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
른 행위를 한 바 있더라도(예를 들면 적법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무효사유)가 치유되지 아
니한다.(대법원 1988.3.22. 87누986)
또한,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 진 송달은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4.26. 93누13360)
(다)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불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18조 2항 소정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6.28. 90누6521)
처분이 공시송달된 경우나 행정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교시가 원인이 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처분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 90누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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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고 독촉장을 받았다면 독촉고지는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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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독촉장을 받고서 비로소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국세청심사기타 97-8092, 1998. 2. 7외 다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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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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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고지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납부의무가 없고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고지서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판결요지】
. (가) 개인 영업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히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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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80.11.11.. 80누2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곽명식
【피고, 상고인】 동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선삼의, 김융영, 박동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25. 선고 79구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가 부과처분한 10월 수시분 개인영업세 및 1월 수시분 개인영업세의 각 납입고지서를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직접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동 2월 수시분 개인영업세의 납입고지서는 그판시 피고주장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은 되었으나 원고는 당시 기히 그 영업장을 폐쇄하고 그 주소도 그 우편송달한 장소인 경기도 부천에서 그 판시와 같이 부여군으로 이전후라서
그 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며 1976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는 그 판시 피고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송달장소인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등에서 동법 제10조 4항 소정의 원고의 동거인등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위 각 고지서는 적법히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12조 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원고가 소론과 같이 그후인 1978.4.7.에 이의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위 과세처분이 유효로 된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결국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본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11.11.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대법원판사 한환진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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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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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번 위헌 결정으로 영원히 고지서를 보낼 수 없어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란 고지서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위헌결정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아예 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만일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심사청구를 하고, 내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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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0827, 2002두3850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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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2002두38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판결(공1998상, 91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공2000상,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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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2002. 8. 27. 2002두38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성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누13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0. 9. 18.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 20.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전제 아래,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0. 9.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7 동성아파트 4동 1205호로 발송하였는데 같은 해 9. 18. 위 동성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김형규가 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에도 원고가 부재 중일 때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원고는 김형규에게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형규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0. 9. 18.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00. 12. 20.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인 김형규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위 김형규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김형규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인 2000. 9. 18.에는 지방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하느라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9. 22.에서야 위 아파트로 돌아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무렵 원고 이외에 원고의 처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원고나 그 가족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형규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를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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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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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11 92누13127판결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1,2(각 특별우편물수령증)을 비롯하여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사건 각 과세처분(다만, 원심이 위 각 과세처분의 특정을 위하여 그 부과일자로표시한 1988.10.20.과 1990.3.15.은 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과세처분의결정일이나 고지일이 아니고 납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서울도봉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채증법칙위반등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이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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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1228 99두9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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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판결(공1998상,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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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9. 12. 28. 99두974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8. 선고 99누5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7. 12. 26.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 관할 우체국은 같은 달 27. 이를 원고의 중앙우체국 사서함(CPO BOX 496호)에 투입하였고, 원고로부터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주식회사 성화인터내셔널 소속 직원인 소외 김대식은 같은 날 10:30경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우송된 다른 우편물과 함께 같은 날 11:30경 원고의 주소지 건물 21층에 있는 문서실로 운반하였는데, 그 날은 마침 토요일이라 원고 직원들은 11:00경 퇴근하여 문서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김대식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다른 우편물과 함께 수령한 후 퇴근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월요일인 같은 해 12. 29. 원고의 담당부서인 부동산팀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담당부서에 전달된 1997. 12. 29.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서, 원고는 같은 달 27.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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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해외거주로 심사청구 90일이후 귀국후 제출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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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2년 12월 대전 노은지구 계룡리슈빌을 분양받았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용지부담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 2003년 1월 업무상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갔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장인어른이 대신 납부했고요
전 2004년 3월 귀국했고, 몇일뒤 바로 심사청구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무런 말없이 접수했고요.
이런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못 돌려 받습니까?
90일 이내 신청이라고 하지만, 신청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도 제의 인감이나, 증명서류가 필요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은 구청에서 아무런 말없이 접수했다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여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를 할때 불복이유서에 부득이 하게 90일이 경과한 내용을 적고, 증비을 첨부할 수도 있고, 부득이 한 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충이유서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연맹은 5월경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아내할 예정입니다.
-아래 관련법규를 참고바랍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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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장을 받고,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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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2년 7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가 안나왔고 저도 깜빡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에 과태료와 함께 독촉장이 나왔길래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초기 고지서가 시청으로 되돌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담당자가
과태료없는 고지서를 다시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질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고지서가 나온다면 환급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답변]
최초 고지서가 수령이 안된 상태에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효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고지서 수령의 입증 책임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독촉 고지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90일의 이의제기기한을 받지 않고 5년안에 언제든지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최초 고지서가 나오면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독촉 고지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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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재중으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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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4/11.20일경 .. 부재중에 고지서가 화성시청에 확인해 보니 반송 됬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 4/8일 화성시청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분담금도 내지 않고, 기일 90일이 지났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담금 납부의무는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고지서가 반송되고 아직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아직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는 경우입니다.
향후에 고지서가 나오다면(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그 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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