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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보충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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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를 90일 경과 180일이내에 한 경우에 환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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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기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 180일 적용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감사원법에는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환급이 불투명하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직권으로 환급을 안 해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맹에서는 환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보충이유서를 자동작성하여 지자체에 추가 제출 바랍니다.
[아래에서 보충이유서 문안을 참고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안내가 없거나 행정심판청구 기간 안내가 아닌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으로 잘못 안내한 경우에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감사원심사청구의 법적 성격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모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처분은 물론 특별행정심판절차가 따로 마련된 경우에도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사법연수원, 행정소송, 1999년,198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 행정심판절차’라 할 것입니다.
2.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5.12.6>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①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감사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원심사청구는 일반적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감사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도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가부,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2. 6. 9.선고 92누565판결)
4.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대법원판례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라고 보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1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5.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은 환급을 받는 데,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환급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로 불합리합니다.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심절차로서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한 동일한 절차입니다.
6. 행정심판법 42조 및 행정절차법 26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원리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각 규정은 헌법의 선언을 하위의 법률에서 구체화시키는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7.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법원에서 다투어 질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불복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부담금 고지서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의 문구만 있고, 행정심판에 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주의력에 의하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청구인이 90일을 넘긴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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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심사청구를 한지 92일째라 환급불가 한다고 하는데(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조금 지나 환급이 안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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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은 지자체의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후에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날짜를 계산하고, 광주북구청은 최대한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납부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합니다. 지자체가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면 지자체가 고지서 수령일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납부일 직전 또는 납부일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보충서면를 제출바랍니다.
-아래에서 보충이유서를 참고바랍니다-
[사례]
대구 달서구입니다..환급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는데 안 오길래 궁금해서 전화해봤더니
저는 93일에 걸렸다는군요...(감사원심사청구)
우편추적을 해보니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를 수령했다는데...
구청주장: 2005.1.3일 등기수령 , 2005.4.6일 접수
[보충이유서 작성 체크포인트]
-고지서 발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일반으로 발부했는지 확인, 일반우편은 납부일로부터 90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음
-등기발송 지자체는 등기수령일과 실제 수령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예컨대, 해외여행, 행상, 원격지에의 출장, 수형, 지방에서 공사 등으로 인한 부재,관리사무실에서는 등기를 받아 개별적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각 서류함통에 그냥 넣다보니 실질적으로 수령한 날짜는 훨씬 그 이후임 등), 경비원이 사실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 바람
-실제 수령일이 늦은 이유의 사실관계를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기 바람
-지자체에서 납부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날짜계산을 한 경우에는 보충이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보충이유서]
1. 안날의 의미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는 처분이 있은 날인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과는 구별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령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학교용지지부담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날을 “처분이 있은날”로 보아야 한다.(2005.7.8. 광주행심2005-2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2) 앎의 추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1535 판결, 1999.12.28. 선고 99두9742 판결,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 될 정도의 반증(예컨대, 해외여행, 행상, 원격지에의 출장, 수형, 지방에서 공사 등으로 인한 부재)이 제출되면 그 추정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로, 아파트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부재중이어서 전달이 안 되고 4일 후에 본인이 귀가하여 전달되어 그때 처분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2두3850판결)
2. 7월25일 대전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내용
2005.7.25일 대전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5. 30.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도달일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수분양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날이나 납부일 이전에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담금 납부일 또는 그 이전의 일자로서 수 분양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주장하는 날짜를 처분이 있는 날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안내하였다”고 결정문에서 밝히면서 납부일로부터 180일을 인정하였습니다.
충북청원군과 광주 북구청의 경우에도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납부일에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환급을 하였습니다.
3. 등기수령일보다 늦게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기간내에 이의제기한 것이 명백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경비실에서 고지서를 받은날(2005.1.3)보다 4일 늦은 2005.1.7일에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안날로부터 89째’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명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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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쟁송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는 재결서를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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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대전, 대구 행정심판위원회는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한다” 라는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라는 통보를 하면서 청구인이 동 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이 정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재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서를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아래의 경우에는 연맹에서 9월중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소장 자동작성코너’를 홈페이지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기한 경과의 책임에 공무원 책임이 큰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찾아갔으나 공무원이 날짜 계산을 잘못하여 접수 안 된다고 잘못 안내하여 180일을 넘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시청에 이의신청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안내를 제대로 못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접수를 하여 갔는데 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여 날짜를 넘긴 경우
[기타의 경우]
현재로서는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연맹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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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았는데 이자는 안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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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참고바랍니다.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환급받게 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환급의무를 진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급이자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받는 반면, 환급을 할 때는 환급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나 지방세를 늦게 내면 연리 10.95%의 이자를 추가로 받고 있다. 아울러 환급이자 규정도 명문화 돼 있어 연 3.65%의 이자를 계산, 환급금에 얹어 주고 있다.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연납부에 따른 패널티만 있을 뿐, 환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법 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면서 “직권취소이므로 이자를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연맹은 최초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시점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들이 직권환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환급시점까지만 이자계산 기간으로 규정, 사실상 환급이자는 한 푼도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직권취소를 이유로 환급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연맹이 조만간 원고를 모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조례에는 부담금 징수에 적용되는 법은 지방세법을 적용 하도록 돼 있으며, 따라서 징수절차에는 환급이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맹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역시 지방세법을 준용해야 하며,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3.65%를 얹어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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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이유 1번과 6번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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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심사청구를 했으나 90일이 약간지나 거절 되었습니다
보충서면작정을 하다보니 보충서면 보충이유 1번과 6번에 모두 해당이 되는 군요 어떻게 할까요? 1번과 6번중 유리한 것으로....?! 아니면 둘다 가능 할 까요
그리고 6번의 경우는 증거자료가 붙어야 하나요?
1번내용 : 감사원 심사청구를 90일경과 180일 이내 한 경우
6번내용 : 공동명의자의 경우 고지서에 두 사람 모두가 기재되지 않고 홍길동외 1인 등으로 기재
2) 답변
1번으로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6번의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출력하여 1번과 6번의 보충서면을 둘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서면은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여러번에 걸쳐 제출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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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최초분양자 명의가 아닌 전매자(매수자)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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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사원법이나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경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며, 해당 담당자의 의견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심사청구나 행정심판청구건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상당한 걸로 보여 감사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심스러운 것 같으며, 좀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맹에서는 다른 방법의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에는 명시된 쟁송기한이 도과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청구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감사원심사청구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최초분양자 명의가 아닌 매수자(전매자) 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따라서 다시 최초분양자 명의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홈페이지내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서에 보충서면을 따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서면은 새롭게 오픈된 보충서면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 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보충서면 작성 코너에서
7번 (공무원의 잘못 안내로 늦게 또는 잘못 제출한 경우)의 경우를 적용하셔서 개인적인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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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등기를 수령하여 늦게 전달받은 경우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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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청구인은 경비실에서 등기발송된 학교용지부담금 납입고지서를 경비인(홍길동)이 2004년 10월 30일 수령하였고, 실제 본인은 이보다 늦은 2004년 11월 21일에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내도 직장이 있어 아침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최근하는 맞벌이 부부이며, 아들도 학교로 학원으로 집을 비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경비인이 고지서를 등기로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본인에게 실제로 고지서가 훨씬 늦게 수령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지자체에서는 등기수령확인을 우체국으로 하여 경비원이 수령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80일 이내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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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고지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이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서 수령일을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본인이 직접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서면 작성방법 : 보충서면 작성코너에서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 3번, 행정심판청구의 경우는 4번을 적용하시고, 개인적인 사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작성예 참조). 그리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능한 첨부서류(예) :
1. 경비원의 사실확인서(사유서)
작성예)
상기 본인(경비원) 홍길동은 **년 **월 **일 **아파트 **동 ***호 김철수(청구인) 앞으로 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로 수령하였습니다. 등기는 다음 교대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가방속에서 잠깐 누락이 되었다가 실제로 김철수씨에게는 **월 **일 늦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제출자 : 홍길동(인)
2. 경비일지 : 각 아파트 경비일지에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나, 경비일지를 기록하고 등기 수령 여부 및 실제 전달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비일지를 확인하여 사본을 제출하면 사유서와 함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비일지 예) ****년 **월 **일 등기 수령(경비원) / ****년 **월 **일 수령등기 김철수씨에게 전달
3. 경비원 재직증명서
4.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수령증) 등
이같은 첨부서류는 보충서면과 같이 사본을 만드셔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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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1. 안날의 의미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는 처분이 있은 날인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날'과는 구별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령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학교용지지부담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날을 '처분이 있은날”로 보아야 한다.(2005.7.8. 광주행심2005-2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2) 앎의 추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1535 판결, 1999.12.28. 선고 99두9742 판결,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 될 정도의 반증(예컨대, 해외여행, 행상, 원격지에의 출장, 수형, 지방에서 공사 등으로 인한 부재)이 제출되면 그 추정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로, 아파트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부재중이어서 전달이 안 되고 4일 후에 본인이 귀가하여 전달되어 그때 처분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2두3850판결)
2. 7월25일 대전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내용
2005.7.25일 대전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5. 30.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도달일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수분양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날이나 납부일 이전에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담금 납부일 또는 그 이전의 일자로서 수 분양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주장하는 날짜를 처분이 있는 날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안내하였다”고 결정문에서 밝히면서 납부일로부터 180일을 인정하였습니다.
충북청원군과 광주 북구청의 경우에도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납부일에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환급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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