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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심사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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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판결된 사건과 같은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19930115 92다1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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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감사원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의 일종임)중인 사건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아래 판례에서 이야기 하는 위헌결정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3.7.16.선고 93다3783판결 등이 있다.
-아래 판례 참고-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등】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640)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1065)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735)
나.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9.8. 선고92다20941,20958 판결(공1992,2847)
1992.11.10. 선고92다20774 판결(공1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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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3.1.15.. 92다123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고인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2.12. 선고91나6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충남 강경읍 채산동 375의 1 대 109m2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되어 1961.11.10. 피고 대한민국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망 김귀식이 1970.10.5. 소외 신상운으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376의 1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매수하면서 그 가옥의 진입도로, 대지, 텃밭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던 위 토지도 그일부로 알고 함께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80.2.27.(원심판결의 1990.2.27.은 오기임) 사망하고, 위 토지는 1990.6.29.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분할되었으며,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376의1 대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이래 이에 부속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승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1.6.14.부터 기산하여 1991.6.14.에는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1991.6. 11. 선고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90다8176 판결, 1992.2.14. 선고91누1462 판결 각 참조)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옳고,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중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소외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1.6.14.을 그 기산점으로 삼았음은 옳으며,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1991.6.11. 선고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90누 9346 판결, 1991.12.24. 선고90다8176 판결)에 배치된다는 것이나,
당원의 위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 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반대에 선 논지 역시 이유없다.
또한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례(위 90다8176 판결)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자주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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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을 감사원심사청구중인 사건에도 적용시켜 환급해준 감사원심사결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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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번 호 1999년 감심 제185호
제 목 취득세 등 중과에 관한 심사청구
주 문 처분청은 1998. 6. 29.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지방세 중 취득세 2,033,467,880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03,346,780원 계 2,236,814,660원 부분에 관하여 그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고쳐 적용하여 그 취득세액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주요결정이유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고급오락장과 같은 고급오락장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 중 “고급오락장”부분에 대하여 보통의 취득세율보다도 100분의 750씩이나 중과세하는 마당에 입법자로서는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하위법규에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고급오락”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고급오락장”의 범위나 한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고급오락장 개념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 낼만한 관련법규를 찾아볼 수 없는 등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되는 규정이라 하여 위와 같이 위헌결정을 하였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면 우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행정처분(헌법소원심판 미청구사항)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2조와 감사원법 제43조 등 관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위 헌법재판소법 관계 규정에서 효력상실시기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라고 정함은 더 이상 불복수단이 없어 이미 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하나인 적법한 불복청구권까지 박탈 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직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중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중과처분에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대법원판례(1993. 1. 15. 선고 91누5747, 1993. 1. 15. 선고 92다12377,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등 각 사건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 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것 참조｣하므로 이 사건 중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변경,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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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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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18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원금 전액을 받고, 납기후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도 받습니다.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
최종적으로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서 취소결정 통보가 옵니다.
현행법상 환급절차는 감사원환급결정 -감사원에서 지자체와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 지자체에 우편물로 납세자에게 환급통보- 납세자 환급계좌신고- 통장으로 환급금 입 금됩니다. 다만 이 번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 환급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한 경우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및 행정심판청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환급이 당초보다 빨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시기와 절차는 추가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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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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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지자체(용인)에 불복신청서를 등기접수하고 몇개월 있다가 기각한다는 지자체 공문을 받았습니다.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2]
이의신청을 하고 20일후에
중간통보 "처문청에의한 기각' 이라는데 다시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질문3]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양식을 출력하여, 지자체에 접수하였는데, 지자체에서는 기각하고 당서류를 감사원으로 보낸다고 한것같아요(공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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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상부기관으로 거쳐 감사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청구인의 취소요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의견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은 기각통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중 단1명도 감사원에서 기각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감사원에서 결정통보가 올 때까지 6-12개월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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