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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자가 최초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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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자가 최초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고, 최초계약자 이름을 적고, 주소는 매수인 주소로 적어 쟁송기간내에 감사원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또는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향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법1] 환급통지서가 매수인 주소로 배달되는데 환급신청서에 최초계약자 통장번호을 적고, 취하서도 최초계약자
이름을 적어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가 최초계약자 통장으로 환급금을 입금하면 최초계약자에게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
[방법2] 전주시, 경남 진해시, 울산 중구청은 최초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 매수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함. 이때 양도요구서는 법적인 양식이 아니므로 국세의 양도요구서를 참고하여 납세자연맹이
만든 ☞양도요구서
(붙임 양식 참고)를 사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연맹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지자체로 보낸 공문내용으로 참고바람]
나. 분양권 매수자의 환급문제
(1) 문제점
(가)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계약자에게 부과되나 쟁송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자중 분양권매수자가 많이 있음
(나) 분양권 매수자가 분양권을 매수할 때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산 관계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교육부 지침상에는
최초계약자’에게 환급토록 되어 있어 최초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2)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양도가 가능함. 이 규정은 창설적인 규정이 아닌 민법의 채권양도규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도 적용할 수 있음
(3) 전주시 사례
전주시는 최근에 납세자에게 발송한 환급청구서 양식에 “ 환급대상자와 청구인이 상이시 청구인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도록 하여 분양권매수인인에게 직접 환급토록
함
(4) 환급시 추가로 반영을 구하는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분양매수인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유사한 ‘(가칭)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요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전주시와 같이 환급청구서에
기재하는 방법등으로 분양권 매수인이 직접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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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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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최초의 분양계약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환급결정이 내려지면 매도인의 통장으로 환급금액이 지급됩니다. 그후에 매수인이 최초의 분양계약자로부터 그 금액을 다시 받아내야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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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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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최초의 분양계약자만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부담금을 내라는 부과처분은 최초의 분양계약자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 매도인인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매수인에게 위임하여 준다면 대리인 형식으로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성명과 주민번호는 최초의 분양계약자의 명의로 기재하셔야 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매수인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위임도 가능하나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으셨다면 위임장도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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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환급을 받았는데 저에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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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환급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지급을 거절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매도인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매도인이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재산 압류등)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였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되는 것이며, 소액사건(2000만원이하의 청구금액인 경우)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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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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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있는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민사재판>지급명령신청서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의 서식.자료실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만원미만의 청구금액이라면 그 금액의 0.5%(예컨대,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1000원의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960원x4회분(예컨대, 당사자는 보통 매도인1명, 매수인1명, 즉 총2명이므로 2명x2960x4회분=23680원)의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매수인이며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서류(계약서 및 납부영수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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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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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여러번 매매가 된 경우라면 마지막 매수인(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최초의 분양계약자로부터 구두위임(가능하다면 서면위임)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하여야 할 듯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이의신청하여야 하고 환급의 대상자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므로 최초의 분양계약자로부터의 위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과정의 모든 매도인과 매수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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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인 최초분양계약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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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매도인을 찾기위한 노력을 다 해보셔야하지만, 그래도 찾을 수가 없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구두이든 서면이든 위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최초분양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해당 구, 시청에 문의시도를 해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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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시청)에 문의해보니 이미 최초분양계약자가 이의신청하고 환급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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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분양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여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주소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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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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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의 주소를 기재하시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후에 법원에서 매도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소장부본과 주소보정명령서등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매도인의 주민등록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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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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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최초분양계약자로부터 받아낼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분양계약자가 환급을 받은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전의 단계 즉, 최초분양자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최초분양계약자가 행정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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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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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무자가 향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변동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에는 추가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 환급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200-700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사건에 불과하므로 가압류를 할 실익은 없는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정도의 액수라면 매도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환급금액을 반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가압류절차를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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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과 조정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또 어떤 절차를 이용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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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심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조정신청은 판사님앞에 모여서 심리를 받게 되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내 돈을 모두 돌려받게되는 절차임에 반하여, 조정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돌려받는 금액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은 당연히 자신이 납부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아야하므로 조정보다는 지급명령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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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최초분양자 명의가 아닌 매수자(전매자)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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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저는 분양권 매수자인데요 90일 이전에 매수자 이름으로 양도계약서를 첨부 하여 신청해도 된다고 시청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서 올렸더니 최초 계약자가 아니라고 안된다니..... 어떻게 합니까? 180일이 넘었는데...
답 변▶지금이라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분양계약자가 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초분양계약자로부터 구두위임 내지는 서면위임장을 받아서 매수인이 대리인 형식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충서면은 저희 홈페이지>조세개혁운동>학교용지부담금>보충서면 작성란에서 자동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이유는 8번으로 선택하시고 내용으로서는
"최초분양계약자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인하여 매수인명의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분양계약자로 청구인을 보정하는 바, 신청기일은 최초에 신청한 날인 200x.x.x.에 이의신청한 것이므로, 90일이내라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시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내용도 기재하시기기 바랍니다.
초점은 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이름까지 안다면 이름까지 적시하셔도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저희 홈페이지>조세개혁운동>학교용지부담금>행정심판청구서 작성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180일이내에 청구한 것으로 출력을 2부를 하시고, 첨부서류로서는
1.최초분양계약자의 위임장(구두위임시에는 불필요),
2.90일이전에 이의신청하고서 받았던 접수증 사본,
3.납부한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사본,
4.위에서 설명드린 보충서면
을 각각 첨부(따라서 모두 똑같은 2부를 만드셔야 합니다)하시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2부의 "행정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실에 접수(등기우편접수도 가능)시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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