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수자가 최초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고, 최초계약자 이름을 적고, 주소는 매수인 주소로 적어 쟁송기간내에 감사원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또는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향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법1] 환급통지서가 매수인 주소로 배달되는데 환급신청서에 최초계약자 통장번호을 적고, 취하서도 최초계약자 이름을 적어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가 최초계약자 통장으로 환급금을 입금하면 최초계약자에게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

[방법2] 전주시, 경남 진해시, 울산 중구청은 최초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면 매수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함. 이때 양도요구서는 법적인 양식이 아니므로 국세의 양도요구서를 참고하여 납세자연맹이 만든 ☞양도요구서 (붙임 양식 참고)를 사용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연맹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지자체로 보낸 공문내용으로 참고바람]

나. 분양권 매수자의 환급문제
(1) 문제점
(가)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계약자에게 부과되나 쟁송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자중 분양권매수자가 많이 있음
(나) 분양권 매수자가 분양권을 매수할 때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산 관계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교육부 지침상에는 최초계약자’에게 환급토록 되어 있어 최초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