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이의신청기간의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임.
법률적인 검토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 현황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앞면 및 뒤면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이의신청기한도 90일, 60일, 30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안내하고 있음
2.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됨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행정절차법 제26조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라. 행정심판법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원법도 행정심판의 일종(대법원 91.2.26선고 90누7944판결)으로 이의신청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이의신청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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