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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도자가 분담금을 내고 매수인에게 분담금을 수령 않은 경우 매도자의 권리는?


매도자가 분담금을 내고 매수인에게 분담금을 수령 않은 경우 매도자의 권리는?
[질문]

2004년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7월 부담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9월 분양권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시 용지분담금 환급 가능성이나 제반절차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공인중개사 역시 아는 바가 없어 최초 분양대금(부담금 제외)에 Fee만
일정액을 추가하여 전매를 마쳤습니다. 매수자가 부담금에 대해 별도로 지불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Fee가 부담금만큼 줄어들어 손실이 생긴 셈이죠.
물론 영수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수자에게 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거절 했을 이런 경우
에도 부담금에 대한 권리가 매수자에게 주어질 수 있나요? Q&A를 보면 매도자
통장에 입금된 뒤 매수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라고 답변했던데 부담금에 대한
조금의 분담도 없었고 분양대금에 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한 매도자의
권리가 아닐까요?

[답변]
전매 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조항이 없고, 실제로 매수인에게 전가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담금 환급금액은 매도인의 권리입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