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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독택지
단독택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위헌결정을 혜택을 보는지？


단독택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위헌결정을 혜택을 보는지？
이 번 위헌결정은 아파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단독택지에는 위헌결정의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연맹은 조만간 토지개발공공사가 분양한 단독택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위헌결정이 확실시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행정심판 포함)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