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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고지서 발송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 발송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 수령일자의 입증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수령일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접수예정일자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로 융통성있게 수령일을 기재하여 심사청구(행정심판포함)를 하면 환급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발송날자 2004.11.29일, 납부만료일: 2005.1.14일, 납부 2005.1.12일 한 경우 :

납부일 전에 1.10일에 고지서 수령으로 기재, 4월 10일까지 심사청구서를 일단 접수 바람.이 경우에 납부일자이후에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는 상상할 수 없으므로 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심사청구하더라도 각하결정되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 날자계산방법: 1월 10일에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는 1월 10일은 계산하지 않고(초일불산입) 1월 11일부 날자 계산 1월 (21일), 2월(28일), 3월31일(31일) 4월 10일이 90일이나 일요일이므로 4월11일까지 심사청구하시면됩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