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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신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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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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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고지서를 수령하고(서울의 경우에는 납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신 분들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맹에서는 현재 180일을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조세개혁운동>학교용지부담금>행정심판청구서 작성란에서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하시면 자동 작성이 가능합니다.
입력이 완성된 후에는 출력을 하시되, 출력은 2부를 하셔야 합니다. 1부가 7장(행정심판청구서1장+불복이유서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 14장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출력후에는 행정심판청구서 우측 하단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으시고(2부 모두 찍으셔야 합니다), 2부를 모두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되지 않으시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2부를 모두 한 봉투에 넣으시어 등기로 보내셔도 됩니다만, 이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주는 접수증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접수된 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라는 것이 올 것인데, 이러한 답변서의 내용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라는 것을 받게 되실 것인데, 이러한 재결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결론이 담긴 것입니다.
재결서를 받으시고 기각이나 각하라는 재결이 나오면 행정심판청구단계에서는 환급을 해줄수가 없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에 다시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환급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행정심판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님들의 연맹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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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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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감사원심사를 청구하신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감사원심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에 걸친 학교용지부담금 사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4만여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이 14만여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12월중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환급이 되지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1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심사결과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집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를 청구하신 분들은 행정청이 부담금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환급을 해주었으며, 90일은 경과하였지만 180일은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원심사를 청구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현재 그 구제여부를 놓고 감사원에서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더불어 분양권을 매수하여 직접적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구청장이나 시장은 자신들의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라는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구청장이나 시장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답변서를 청구인인 납세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차원에서 송부되는 것이며 이러한 답변서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하나 기각이라는 재결을 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결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내용이 담긴 것으로서 소송에서의 판결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결서에서 각하나 기각이라는 재결을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일단은 행정심판단계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관할 법원에 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역시 저희 연맹 홈페이지>조세개혁운동>학교용지부담금>행정소송소장자동작성란에서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만 기재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월 말경에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신 분들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일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는 대략 3-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내년 1월을 전후로 하여 일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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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재결서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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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 각하(또는 기각) 재결서를 받으신 경우,
재결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말 그대로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과는 달리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저희 연맹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인지대 및 송달료가 6-7만원선이며, 이는 법원제출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다만 자발적인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시민단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원고 본인이 법원에 2~3차례 출석을 하셔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소송 자체가 워낙 쉽지 않은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없이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연맹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하신 많은 분들께서
도중에 소를 취하하시거나, 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이기는 하지만, 현재 워낙 법원의 판례가 완고하며,
특히, 연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지자체의 과실로 인한 '정당한 사유'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연맹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과실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 이의신청 문의를 했는데, 공무원이 전혀 그런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당시 그 공무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나, 직접 방문문의했던 경우 등)
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소송 신청을 해 주시면 소장 및 관련서류 등을 통해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시면 다른 경우보다 '정당한 사유' 입증이 유리하여 다른 경우보다도 유리합니다.
90일을 경과하였거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현재 납세자 연맹에서 진행중인 집단민사소송등을 통한 전원환급운동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맹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은 인천 부평구 환급소외자들과 함께 하는 민사소송이며,
행정소송과는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단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실상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제기기간 90일 상이한 원고들의 모집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은 개별 소송만 가능하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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