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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아닌 해당 지자체로 이의신청한 경우？


감사원이 아닌 해당 지자체로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아래의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이의신청하고 결정통보를 안 받은 경우: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음
②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 90일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함
③ 향후에 기각통보를 받는 경우: 기각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음
④ 2001년에 이의신청을 기각을 받고 2002년에 법원에서도 기각을 받은 경우: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없음

연맹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분청인 지자체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함. 두 방법 모두 접수처는 처분청(지자체)이나, 지자체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유효한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기각할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행정심판청구 2. 고지서 수령단계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단계 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단계
5.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경우
6. 고지서 수령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8.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 안내가 없는 경우 9. 분양을 받은 후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0.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
1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2.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3. 행정심판청구 결정관련
14. 환급절차 15. 아파트 계약의 취소
16. 단독택지 17. 2005.3.24일 개정법 관련
18.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법령 19. 보충서면
20. 최신상담사례 21.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최신상담사례